생글생글

시사 이슈 찬반토론

툭하면 '헬조선', 한국은 양극화 심화 사회인가

한국 사회를 비하하는 말 가운데 ‘헬조선’이 있다. 선거철이 되면 이런 구호를 외치는 정치꾼이 많다.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단기간에 함께 이룬 사실은 애써 외면하면서 격차 문제만 부각하는 자조적 주장이다. 헬조선, 양극화 논리 등으로 한국을 깎아내리는 선동은 학계에서도 적지 않다. 일부 언론도 이런 주장에 가세하면서 비슷한 논리를 펴고,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획물을 쏟아낸다. 사회단체 중에서도 객관적 통계나 과학적 분석에 기반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폄훼하고 비난을 서슴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하지만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 가운데서 드물게 선진국으로 도약한 성공한 국가다. 소득불평등도 사실은 개선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또 나왔다. 한국은 과연 양극화 심화 사회일까.[찬성] 소득·자산 외 심리적 격차도 심각…임금 올리고, 과세·복지 강화해야한국이 외형적으로 잘 성장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개방과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을 합리적으로 펴 모범적인 교역 국가가 됐다. 수출의 눈부신 성과로 에너지·식량 등 생활필수품과 산업의 기본 소재·부품을 수월하게 수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 급속도로 올라갔고, 산업도 고도화됐다. 반도체·전자·자동차·화학·철강·조선 등에서 한국 제품은 세계를 누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고성장을 누렸고, GDP도 늘려왔다. 전체적으로 기업이 커졌고 자본도 축적된 것은 사실이다. 외형적 성과로만 보면 굳이 부인하기 어렵다.하지만 그 성과가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

시네마노믹스

헬조선 탈출 꿈꾸는 자들의 어설픈 도박장 털이…범죄의 기대이익과는 비교도 못할 목숨값 몰라

감옥에서 3년 만에 나온 준석(이제훈 분)이 절친인 기훈(최우식 분), 장호(안재홍 분) 등과 한탕을 꿈꾸며 범죄를 계획하는 내용을 다룬 영화 ‘사냥의 시간’. 헬조선을 떠날 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 도박장을 털기로 한 것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게리 베커 교수가 설명한 대로 범죄의 기대이익과 기대비용을 따진 결과다. 체포돼 감옥에 가는 위험보다 해외의 한 섬에 가서 여유롭게 살자는 기대가 더 컸기 때문이다. 불완전 정보로 생명의 비용 몰랐다베커의 범죄경제학은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이 이론은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지만 인간은 때로 자신의 의도와 달리 비합리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간과했다. 의사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를 현실에서는 다 모으지 못하기도 한다. 일명 ‘정보의 불완전성’이다. 이 경우 개인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결정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결정이 될 수 있다.현실을 몰랐던 준석 일행의 어설픈 불법 도박장 털기 계획도 처음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곧바로 이들은 도박장 운영 조직의 킬러로 고용된 ‘한(박해수 분)’의 사냥감이 된다. 총 쏘는 법도 제대로 모르는 20대 청년들이 불법 영업장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털려도 신고할 수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법 밖 세상의 잔혹성과 한에 대해 알 리가 없었다.만약 한의 존재를 알았다면 준석 일행은 불법 도박장 대신 달러를 보관하고 있는 은행을 털었을 것이다. 그들을 사냥하는 한에게 준석은 “경찰에 자수하고 돈도 다 돌려주겠다”고 절규한다. 범죄 기대비용에 어떤 기대이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블룸버그는 왜 영화 기생충이 틀렸다고 했을까?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작년 5월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더니 올해 1월 골든글러브 수상에 이어 아카데미 작품상도 수상했습니다. K팝에 이어 K무비의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이거 마냥 축하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화의 내용이 문제죠. 기생충 같은 영화가 성공을 거둘수록 한국인들의 불만과 불행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한국의 소득불평등도 미국·일본보다 낮아영화 기생충은 같은 집에서 동거하는 두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낸 블랙 코미디입니다. 부잣집에 가난한 가족이 더부살이를 하는 거죠. 두 집안 사람들의 상호작용 갈등 같은 상황을 유머 코드에 실어 실감나고 흡인력 있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내용을 유머러스하게 담아냈다고 해서 블랙 코미디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영화를 보고 크게 공감한 관객일수록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를 격렬하게 느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불만도 커지겠죠.그런데 외신이 뜻밖의 기사를 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이 기생충의 내용을 다룬 겁니다. 올해 1월 기사에서 한국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기생충에 그려진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블룸버그가 제시하는 근거는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그리고 최상위 1%의 소득비율 등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지니계수만 볼까요? 한국의 지니계수는 0.32인데 이는 아시아에서 동티모르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니계수는 작을수록 소득분포가 평등함을 나타냅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보다 한국의 지니계수가 더 낮습니다.소득수준 올라도 가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