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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창조적 파괴 혁신의 시대…노동시장 판이 바뀐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 13일, 회사 인력의 약 3%인 6800명을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노동시장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삶을 바꾼 기술 발전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없었을까요?기업가의 혁신과 경제발전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학자인 조지프 슘페터(사진)는 이를 ‘창조적 파괴’의 과정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외부적 요인이 아닌 기업가의 혁신에 따른 내부적 요인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혁신이란 ▲새로운 재화의 생산 ▲새로운 생산 방식의 도입 ▲새로운 시장의 개척 ▲원료 등의 새로운 공급원 확보 ▲기존 시장의 질서를 바꾸는 새로운 조직 체계나 질서를 형성하는 다섯 가지 방식으로 규정했습니다.여기서 기업가(Entrepreneur)는 아일랜드 출신의 경제학자 리처드 칸티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자”로 처음 소개했습니다. 시장은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의 가능성도 항상 존재하지요. 하지만 기업가는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새로운 이윤을 얻을 기회를 포착해 과감한 혁신을 시도하는데 이를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부터 최근 사용하고 있는 챗GPT와 같은 AI 기반 챗봇도 스티브 잡스, 샘 올트먼 등 각자의 분야에서 기업가정신을 갖춘 기업가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을 지속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슘페터는 기업가의 혁신이 기존 틀을 바꾸면서 균형에 변화가 발생하여 경기가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혁신이 등장해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해나간다고

경제 기타

범죄기대비용 높이는 사형 집행이 '흉악 범죄' 막을까

중요한 약속에 늦었다. 주차장 빈자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뿐이다. 과태료를 물 수도 있지만 아무 데라도 차를 세워놓고 약속 장소에 가야 하는 상황이다. 운이 좋으면 적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람은 불법을 저지르거나 규칙을 위반할 때도 그런 행동이 낳을 편익과 비용을 따져 결정한다. 만약 불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면 불법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행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 흉기 난동 등 흉악범죄가 잇따를 때는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범죄의 기대 비용을 키우자는 것이다. 사형 집행의 기대 효과와 한계경제학자들은 범죄도 일종의 경제 행위로 간주한다.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고 생각했을 때 범죄 행위에 이른다는 것이다. 범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 또는 심리적 만족감 등이 범죄의 기대 이익이다. 반면 범죄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데 들어가는 돈과 시간, 검거 가능성, 예상되는 처벌 등은 범죄의 기대 비용이다.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범죄의 기대 비용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특히 사형은 범죄자가 치러야 할 대가를 극대화한다. 무차별 흉기 난동 등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다.그러나 사형이 흉악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한국의 연간 살인사건(살인미수 포함)은 1990년대 초반 600건 안팎에서 점차 증가해 2010년 무렵 1200건에 이르렀지만, 그 뒤로는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엔 702건으로 마지막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