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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재정 마구 풀면 경기 회복?…때론 기업 지갑 닫게 해

정부가 돈을 쓰면 경제가 좋아질까. 경기가 좋지 않을 땐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나온다.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하면 물이 솟아나듯 정부가 돈을 뿌려 민간의 경제활동을 자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 지출이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불황일 땐 땅이라도 파라”재정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계산식부터 살펴보자. GDP는 소비+투자+정부지출+순수출(수출-수입)로 나타낸다. 편의상 순수출은 빼고 소비, 투자, 정부지출만 생각해보자.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선 정부라도 돈을 써야 경기침체를 완화할 수 있다.정부 역할을 강조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땅을 파고 돈을 묻은 뒤 다시 파내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 경기 침체기엔 정부가 땅이라도 팠다 덮었다 하면서 돈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재정지출은 정부가 지출한 금액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국민 A에게 100만 원을 준다고 해보자. A는 이 중 50만 원을 B의 가게에서 쓴다. B는 이 50만 원 중 25만 원을 C의 가게에서 쓴다. C도 B로부터 받은 돈을 소비한다. 이렇게 돌고 돌면 정부가 지출한 100만 원보다 훨씬 큰 지출 효과가 경제 전체에 나타난다. 재정지출이 최초 지출 금액보다 큰 폭으로 총수요를 늘리는 것을 ‘승수효과’라고 한다. 승수효과는 국민이 추가로 얻은 소득 중 얼마를 소비하느냐, 즉 한계소비성향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진

테샛 공부합시다

다양한 경제 현상을 풀어주는 '합리적 기대이론'

때는 바야흐로 208년, 지금은 양쯔강이라 불리는 장강 남안에 있는 적벽에서 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화북지방을 석권하고 기세등등하게 오나라 정벌을 위해 내려온 조조는 때마침 불어닥친 동남풍과 손권·유비의 합동 공세로 대군단이 불에 타버리며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바로 중국의 나관중이 지은 유명한 소설 《삼국지연의》 중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 중 하나인 ‘적벽대전’에 대한 일화입니다. 이때 패배한 조조는 패잔병을 이끌고 도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거치는 곳마다 제갈량의 지시를 받은 조자룡, 장비, 관우의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제갈량은 어떻게 이를 모두 예상하고 매복해 두었던 것일까요? 제갈량의 지략에서 나타난 합리적 기대이론당시 조조는 이르는 곳마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주유나 제갈량이었다면, 이곳에 군사를 매복하였을 것이다”라고 호기롭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말이 끝나자마자 군사들이 쏟아져 나오며 조조를 추격하였지요. 소설 연의에서는 제갈량이 조조가 오는 길목을 모두 예상하고 군사를 배치하였습니다. 물론 화용도에서 관우가 조조를 살려줄 것까지도 예상하였지요. 제갈량의 이러한 예상은 경제학에서 ‘합리적 기대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합리적 기대이론은 경제주체들이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시카고학파인 로버트 루카스 교수가 주창한 이론으로 루카스 교수는 이 이론으로 1995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루카스 비판합리적 기대이론은 정부의 정책 효과 무력성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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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에 한국 국가 빚 올해만 120조 늘어나

정부는 3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미국, 유럽 등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일파만파로 커져가던 시기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특정 부처가 아니라 범정부부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후 정부는 거의 매주에 한 번꼴로 비상경제회의를 열면서 코로나19 대응 대책을 내놨다. 대책은 한마디로 대규모 ‘재정 풀기’였다.정부는 제1차 비상경제회의 때는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내놨다. 이어 3월 24일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선 이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를 100조원으로 확대했다. 3월 30일, 4월 8일, 4월 22일 제3~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재정지출 규모를 총 240조원까지로 늘렸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1845조원의 13.0%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모든 국민에게 ‘코로나지원금’ 지급정부는 총 다섯 차례의 코로나19 대응 대책을 내놓으면서 개인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을 망라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개인 중에서는 취약계층과 실업·휴직자에게 집중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내놨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개인채무자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2조원을 배정했고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등 고용보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113만 명에게는 긴급 생활자금 1조9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3조6000억원을 쏟아부어 공공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한 뒤 코로나19로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 등에게 제공하는 대책도 만들었다.정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