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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눠 쓰는 건 싫다" 코로나 사태로 추락하는 공유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유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각국이 이동을 제한하고 해외여행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당장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업체 이용률이 뚝 떨어지고 있다. 사무실을 나눠 쓰는 공유오피스 시장 역시 빠른 속도로 쪼그라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대’가 가더라도 공유경제가 회복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주택과 사무실, 자동차 등을 다른 사람과 나눠 쓰는 것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전염병 예방 기본원칙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전염병을 조심하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한 생활방식은 상당 기간 유지되거나 굳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이런 관측에 설득력을 더한다.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끄는 비전펀드가 사무실 공유업체인 위워크의 주식 30억달러어치를 공개매입하려다 철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1일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블룸버그통신, 영국 텔레그래프 등은 “공유경제가 코로나19로 존폐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를 내놨다.‘공유경제 유니콘’의 추락공유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량생산·대량소비 시스템이 위협받으며 등장한 개념이다. 로런스 레식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적게 생산하되 나눠 쓰는 방식”을 제안하며 공유경제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 공유경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주택 소유의 근간이 흔들리며 확산됐다. 위워크를 비롯해 차량을 공유하는 우버, 집을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의 대표주자들은 몇 년 전까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기업가치가 10억달러(약 1조2130억원)를 넘는 비상장사를 뜻하는 ‘유니콘 기업&r

시사 이슈 찬반토론

혁신 성장은 정부 아니라 기업이 주도해야죠

[사설] 기득권 집단과 싸울 의지 없다면 '혁신성장' 말하지 말라엊그제 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은 고용 문제를 혁신성장과 바로 연계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 만했다. 심각해지는 ‘일자리 대란’은 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으로 푸는 것이 정석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혁신성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강조해온 핵심 정책 중 하나다.하지만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진정으로 혁신성장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지금 유력한 혁신성장 비즈니스 중 정부가 실행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게 보이지 않는다. 승차공유(카풀)는 택시업계 눈치 보느라 빠졌고, 수요가 늘어나는 숙박공유업도 1년 전 발표에서 조금도 진전된 게 없다. 한국에서 ‘공유 경제’는 이 정도 논의로 끝날 것이라는 위기감이 든다. 원격의료도 핵심 서비스인 ‘의사 대 환자 간 진료’는 또 빠졌다.이런 혁신 과제나 미래형 산업이 논의만 반복되며 겉도는 것은 기득권·이익 집단의 반발이 큰 요인이다. 이전부터 ‘규제완화’를 외치지 않은 정부가 없었지만 성과는 미미했던 현실적 이유이기도 하다. 운전자 모집까지 시작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가 막힌 것도 그렇다. 그렇다고 ‘승차공유’ ‘차량공유’라는 말은 언급조차 않은 채 ‘신(新)교통서비스 활성화’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또 어물쩍 넘어가려는 자세로는 혁신성장과 더욱 멀어질 뿐이다.혁신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정부는 물론 여당까지 기득권·이익 세력과 적극 싸워야 하고, 반대 논리도 극복해 내야 한다. 때로는 지

커버스토리

"현재 우리나라는 위기 상황…해법은 혁신성장에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나. 수십 년간 국가 경제정책을 집행하거나 기업을 이끌어온 ‘경제 원로’들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연쇄 인터뷰에서 “요즘 한국 상황은 위기”라고 입을 모았다. 일부는 이미 장기 침체기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타개할 대책은 정부의 3대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중 혁신성장에 있다고 했다. 적극적인 규제 혁파로 국가 혁신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고언이다.“모든 경기 지표 악화되고 있다”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은 경기순환적 측면에서나 구조적 측면에서 위기임이 분명하다”며 “생산과 투자, 소비심리, 기업 체감경기 등 모든 지표가 악화일로”라고 우려했다. 저성장이 이어지면서 분배가 나빠지고 있다고도 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에서 저소득층 실업률이 치솟고 있는 건 아이러니다.윤 전 장관은 “성장이 모든 문제 해결의 기본”이라며 “어떻게 하면 다시 성장잠재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모든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외국인 관광객이 줄자 직접 관광진흥위원회를 꾸리고 위원장을 맡아 관광산업을 부흥시켰다”며 “반면 우리는 국립공원에 호텔이나 식당을 지으려면 층수 제한까지 두는 등 규제가 첩첩산중”이라고 지적했다.“시장 영역 정부 개입 땐 생태계 붕괴”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중국의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기업이 창업한 지 20년도 안돼 미국의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에 도전장을 내밀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rd

커버스토리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국내외 석학들의 조언

“임금을 올리고 싶다면 생산성과 기술을 높여야 합니다. 생산성은 투자를 끌어내는 거시경제 정책을 통해서, 기술은 직업훈련과 교육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글렌 허바드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장은 최근 한국경제신문 뉴욕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의 호황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인들에게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법인세 감면을 통해 투자를 북돋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 기업에 대한 편견,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국내외 불확실성 확산 등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엔진이 빠르게 식어간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큰 진단이다. 실제로 경제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고용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내건 소득주도성장도 현재로선 분배 평등보다 분배 악화라는 성적표가 나온 상태다.국내 대다수 경제 원로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한다.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 규제의 획기적 완화, 기업가정신 고취, 기술혁신 등이 어우러져야 ‘제2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창의와 혁신이 꽃을 피우는 토양을 만들지 못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현대 경영학 창시자로 불리는 미국의 피터 드러커는 “한국은 세계에서 기업가정신이 가장 충만했던 나라”라고 했다. 일본의 억압과 분단의 아픔을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일군 한국의 경제발전을 칭송한 말이다. 기업가정신이 다시 ‘충만한 나라’가 되려면 정부가 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