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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서울시는 도로혼잡으로 인한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부과하고 있는 혼잡통행료를 도심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다. 해당 정책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① 다현 : 도심의 최적 도로혼잡 수준에서 차량이 유발하는 외부 한계비용 만큼 혼잡통행료를 내도록 해야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돼.② 지윤 :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에도 시장은 항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책이야.③ 정아 :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유도하는 단점이 있어.④ 태식 : 도심운전의 외부비용을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만드는 정책이야.⑤ 예준 : 도심운전의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기 때문에 도입하는 정책이야.[해설] 도로혼잡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문제는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의 대표적 사례다. 혼잡통행료 제도는 대도시 도심의 상습적 교통체증, 교통혼잡비용 증가, 미세먼지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운전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부과해 도심으로 진입하는 자동차를 줄이거나 우회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부정적 외부효과는 생산자가 그 재화를 적게 생산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해당 재화가 사회적 필요보다 과다 생산되며, 타인이 유발한 외부 비용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더욱 크다. 따라서 외부효과의 존재는 시장실패 사례 중 하나로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다.정답 ①[문제]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이 많이 걷히는 건 아니다. 세율이 높으면 일할 인센티브가 위축돼 돈 벌기 대신 여가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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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섯 명의 학생이 ‘시장(market)’과 관련한 다양한 용어를 설명했다. 다음 중 틀린 내용을 말한 사람은?① 영구 : 기존 업체가 아직 선점하지 않은 세분화한 수요가 있는 틈새시장을 ‘니치 마켓(niche market)’이라고 하지.② 맹구 : 정상을 벗어난 가격 수준에서 재화가 비합법적·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암시장을 ‘블랙 마켓(black market)’이라고 불러.③ 철구 :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저급품만 유통되는 시장을 ‘레몬 마켓(lemon market)’이라고 해.④ 삼구 : 신제품 발매를 앞두고 소비자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시험적으로 선정한 소규모 시장은 ‘테스트 마켓(test market)’이야.⑤ 봉구 : 증시에서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상승장을 ‘베어 마켓(bear market)’이라고 불러.[해설] 베어 마켓(bear market)은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약세장을 말한다. 거래가 부진한 약세장을 행동이 느린 곰에 비유한 용어다. 반면 장기간에 걸친 주가 상승이나 대세 상승장은 불 마켓(bull market)이라고 한다. 이는 마치 황소가 뿔로 주가를 들어올리는 것과 같다고 해서 이름이 지어졌다. 정답 ⑤[문제] 다음 중 국가 대외신인도가 하락하는 부정적 징후로 평가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보기>가.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상승했다.나. 무디스, 피치,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평가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했다.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가산금리가 상승했다.① 가② 가, 나③ 가, 다④ 나, 다⑤ 가, 나, 다[해설] 대출이나 채권 투자에도 부도, 파산, 지급 불이행 등 신용자산 가치가 감소하는 위험이 존재하는데 CDS(credit default swap·신용부도스와프)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