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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버스토리

    '재정준칙' 왜 필요한가요…나랏빚 폭탄 막는 안전장치죠

    나랏빚을 함부로 늘릴 수 없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31개월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가계나 기업처럼 수입보다 많은 돈을 쓰면 빚(국가채무)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빚은 결국 미래 세대의 짐이 됩니다.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계 104개 국가가 나랏빚을 관리하려고 ‘재정준칙(fiscal rule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재정준칙을 법으로 만들기로 했지만 2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재정)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정부가 써야 할 돈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지금이라도 빚내는 것을 규제(재정준칙 도입)하지 않으면 나라살림을 계속 꾸려갈 수 없다는 거죠. 정부부채는 미국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부채가 일정 규모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한도에 도달한 겁니다. 미 하원이 부채한도를 높여서 연방정부가 돈을 더 빌릴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사상 최초로 국가 부도 사태가 발생합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준칙의 효과 및 한계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민주주의의 속성을 이해해봅시다. 재정준칙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 104개국처럼 우리나라도 서둘러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합니다매년 정부는 이듬해 쓸 돈(총지출)과 들어올 돈(총수입)을 정리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는 그 예산안을 심사해 연말에 확정하죠. 이렇게 예산이 확정된 후에 특

  • 숫자로 읽는 세상

    "8년 뒤 나랏빚 2000조…이자로만 한해 36조 지출할 판"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다음 정부로 이어질 경우 8년 뒤 국가채무가 2000조원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빚 증가 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복지정책 지출이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쌓일 것이란 분석이다. 가파른 나랏빚 증가세를 멈추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 감축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예산정책처는 2일 ‘2021~2030 중기재정전망’을 통해 2029년 국가채무가 2029조5000억원을 기록해 2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9월 예산안을 발표하며 내놓은 정책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가정한 ‘현상 유지’ 시나리오 분석 결과다.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내년 1072조6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뒤 매년 수백조원씩 증가한다. 5년 후인 2026년 1575조4000억원으로 1500조원, 그로부터 3년 만인 2029년엔 2000조원을 넘어선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50.4%에서 2025년 61.0%를 기록해 60%를 처음으로 넘어선 뒤 2028년(71.6%)부터 70%대로 뛰어오른다. 나랏빚이 2000조원을 넘는 2029년엔 국가채무 비율이 75.2%를 기록하게 된다.나랏빚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이자 지출 비용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17조9000억원 수준인 이자 지출은 2023년 21조2000억원으로 사상 첫 20조원대를 기록한다. 나랏빚이 2000조원을 넘는 2029년엔 34조원, 2030년엔 36조4000억원을 이자로 내야 한다는 전망이다. 최근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이어서 이자 부담이 예상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적자도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난다. 국가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61조9000억원 적자를

  • 숫자로 읽는 세상

    韓 나랏빚 증가 속도 OECD 4위…'재정위기' 남유럽보다 빨라

    2000년 이후 한국의 나랏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빠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의 재정 취약국인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남유럽 국가보다 두 배 이상 증가 속도가 빨랐다. 그런데도 당정은 올초부터 1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나랏돈 풀기’에 속도를 내고 있어 국가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현실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기획재정부의 ‘국가부채 규모 증가 국제비교’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11조2000억원이었던 한국의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2000억원으로 6.5배 커졌다.같은 기간 통계가 집계된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증가폭이다. 한국 앞에는 라트비아(13.6배), 에스토니아(8.8배), 룩셈부르크(8.1배)밖에 없다.한국의 나랏빚 증가 속도는 미국(3.9배), 영국(4.3배), 일본(1.9배) 등 주요국은 물론 2010년대 초반 재정 위기를 겪은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보다 현저히 빨랐다. 아일랜드는 5.4배, 포르투갈 3.1배, 스페인 3.1배, 이탈리아 1.8배 등이었다.더불어민주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로 따지면 한국이 OECD 평균보다 양호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과 비슷한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하면 부채 비율도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국의 2019년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42.2%로, OECD 비기축통화국 14곳 평균(41.8%)보다 높다.서민준 한국경제신문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