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숫자로 읽는 세상

연금 개혁 시민대표단 '더 내고 더 받자' 선택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택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은 현행보다 10%p 높은 50%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이다. 이 안은 개혁 없이 현행을 유지할 때보다 기금 소진 시점은 6년 늦추지만,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702조원 더 늘어나는 것이어서 시민대표단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선택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공론화 설문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높이면서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는 1안(소득보장안)과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2안(재정안정안) 두 가지를 선택지로 제시했다. 지난 21일 마지막 조사에서 응답자 492명 중 56%가 1안을 선택했다. 2안엔 42.6%가 찬성했다.시민 대표단이 선택한 최종안은 미래세대에 보험료 부담을 크게 지우는 안이다. 연금특위에 따르면 이 안이 채택될 경우 현재 10세 이하인 세대는 기금 고갈 뒤인 2078년 월소득의 43.2%까지 보험료로 내야 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의 35%보다 8%p가량 더 높다. 기성세대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9%만 보험료로 내고 있다. 연금 개혁은 현재 세대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애초에 개혁안 도출을 여론에 맡기자는 발상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정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로 악화 일로인 재정 여건과 미래세대 부담을 감안하면 소득대체율 인상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