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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내가 좋아하는 콜라에 세금을 부과한다고요?[테샛 공부합시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맬서스가 걱정하던 빈곤 문제는 개선됐지만, 그 대신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잘 먹게 되면서 나타난 비만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탕이나 액상과당 등을 넣은 가당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내가 마시는 콜라에 세금이?최근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설탕 부담금’(이하 설탕세)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탕세는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등의 가당 음료에 대해 당 함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거나 음료 용량에 따라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설탕세를 거둬 공공의료 확충 같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세금 수입에 대한 지출 목적이 정해진 부담금 형식입니다.경제학에서는 설탕세의 영향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해당 제품의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곡선은 좌측 상향 이동합니다. 이전과 달리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하락합니다. 이때 정부가 설탕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지만 생산자가 세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도 함께 세금을 부담합니다.소비자와 생산자의 세금 부담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제주체일수록 세금 부담이 작아지고 비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소비자는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지고, 생산자는 기존 생산요소를 다른 생산요소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을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커집니다.필요하다 vs 준조세다국내에서는 설탕세에 대한 찬반 논쟁이 팽팽합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비만

키워드 시사경제

선진국선 낮은 식료품비 비중, 日선 43년 만에 최고

일본의 엥겔지수가 1981년 이후 43년 만의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총무성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엥겔지수는 28.3%로 집계됐다. 2000년대 초반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이 수치는 2005년을 저점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식료품 가격 급등이 개인 소비의 짐이 되고 있다”고 했다.가계소비에서 식료품비 비중 의미엥겔지수는 가계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엥겔계수라고도 한다. 1875년 독일 통계학자 에른스트 엥겔은 저소득층일수록 가계지출 총액에서 식료품비의 비율이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낮아지는 점을 발견했다. 그의 이름을 따 탄생한 게 바로 엥겔지수다.식료품은 소득과 무관하게 반드시 일정량을 소비하는 특성이 있다. 살림이 아무리 어려워도 안 먹고 살 순 없기 때문이다. 돈이 많다고 해서 먹는 양이 무한정 늘어나지도 않는다. 엥겔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일본 국민들의 체감 경기가 팍팍해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작년에는 쌀값 등의 상승이 엥겔지수를 밀어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니가타산 고시히카리 쌀의 도매가격은 한 달 새 35% 급등했다.일본 경제는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장기 침체에 시달려왔다. 소득이 안 늘고, 소비도 안 늘고, 물가도 안 오르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다.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기준금리’라는 극단적 경기 부양책을 쓰는가 하면 정부와 재계가 합심해 기업의 임금인상을 독려할 정도였다. 이런 노력이 빛을 보면서 최근 일본은 저물가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일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를 기록, 3년 연속 중앙은행 관리 목표치(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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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네거티브 규제'로 창업 활발…규제로 막힌 한국

테샛(TESAT)을 공부하는 수험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 시사경제다. 시사 영역은 범위가 넓은 데다 수험생이 신문을 꼼꼼히 읽어볼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신 시사경제 이슈를 매일 파악하기는 어려워서 테샛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생글생글 테샛면에 주기적으로 게재되는 ‘시사경제 용어 따라잡기’와 ‘경제·금융 상식 퀴즈’를 활용해 공부하는 것이 유익하다.○엥겔지수(Engel’s Coefficient)=독일의 통계학자 에른스트 엥겔(Ernst Engel)은 근로자의 가계 조사를 통해 가계 소득이 높아질수록 총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비 비율이 감소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를 엥겔의 이름을 딴 ‘엥겔의 법칙’이라 하였다. 이 법칙 안에서 ‘엥겔지수’가 나오게 된다. 엥겔지수란 가계의 국내 명목 소비 지출액에서 식료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보통 가계 소득이 높아질수록 엥겔지수는 하락하는 방향성을 보인다.○소득대체율=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의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지급액이다. 월 연금 수령액을 연금 가입기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나눠 구한다. 소득대체율이 50%면 연금액이 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 정도 된다는 의미다.○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 등 법정화폐와 1 대 1로 가치가 고정돼 있는데,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변동성이 낮아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DeFi)’ 같은 암호화폐 기반 금융상품에 이용된다.○조세부

경제 기타

어? 소득 높아지면 떨어져야 하는데…엥겔지수, 21년 만에 최고

1875년 근로자 가계지출 통계를 들여다보던 독일의 통계학자 에른스트 엥겔은 저소득층일수록 지출 총액에서 식료품비의 비율이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낮아진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는 이 현상을 자신의 이름을 따 ‘엥겔의 법칙’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가계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엥겔지수(Engel’s coefficient)’라고 이름 붙였다.엥겔의 법칙이 나타난 원인은 식료품의 특성 때문이다. 식료품은 소득이 많든 적든 반드시 일정량을 소비하게 된다. 다른 건 다 줄여도 먹는 것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돈이 많으면 비싼 산해진미를 마음껏 먹을 수는 있겠지만 무한정 섭취할 수도 없다. 일정 수준 이상을 소비할 필요가 없는 상품이기도 하다. 통상 엥겔지수가 20% 이하면 상류층, 25~30%는 중류층, 30~50%는 하류층, 50% 이상이면 극빈층 등으로 분류한다. 가계 소비의 13.3%, 먹는 데 썼다국내 엥겔지수가 21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의 국내 소비 지출액은 217조7558억원(명목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식료품과 비(非)주류음료 지출은 29조166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분기 엥겔지수는 13.3%였는데, 지난해 4분기보다 0.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분기 기준으로 2000년 2분기의 13.5% 이후 가장 높았다.보통 엥겔지수는 국민 소득이 높아질수록 하락한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먹거리보다는 문화·여가 생활에 적극적으로 지갑을 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엥겔지수는 1990년 20%대에 달하던 것이 2019년 11.4%로 꾸준히 내려갔다. 하지만 지난해 12.9%로 반등한 데 이어 올 들어 더 상승했다.코로나19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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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탄력성, 정상재, 필수재, 사치재…엥겔지수의 경제학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1~3분기 가계의 명목 국내 소비 지출액은 638조7782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명목 식료품·비주류음료(술을 제외한 음료) 지출은 81조7779억원으로 12.8%를 차지했다. 2019년 1~3분기의 11.4%와 비교하면 상승한 수치다. 2000년 이후 역대 1~3분기 기준으로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소비 지출액에서 식료품과 관련한 지출이 늘어난 요인은 무엇일까? 늘어난 ‘집밥족’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가장 큰 요인으로 보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카페나 식당 등에서의 만남이 줄어들고, 집에서 식사하는 비중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오락·문화 등 여가활동과 같은 서비스 지출보다는 식료품 관련 지출이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1인 가구의 급증과 가정간편식(HMR), 밀키트 등 먹거리와 관련한 제품이 다양하게 늘어나게 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이나 친환경 라벨이 붙은, 비싸더라도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것도 식료품 지출이 늘어난 배경이다. 이에 따라 ‘엥겔지수’가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것인지, 아니면 인구 구성의 변화와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장기적인 추세일지는 지켜봐야 할 점이다. 식료품비 비중을 나타낸 엥겔지수독일의 통계학자 에른스트 엥겔(Ernst Engel)은 근로자의 가계 조사를 통해 가계 소득이 높아질수록 총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비 비율이 감소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를 엥겔의 이름을 딴 ‘엥겔의 법칙’이라 하였다. 이 법칙 안에서 엥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