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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부실기업 지원 여부, 여러 가지 고려해야

최근 중국 정부는 대형 부동산 업체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말 부동산 개발기업인 헝다그룹을 파산위기로 몰고 갔던 중국 정부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올해 들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수낙차이나라는 기업의 채무 만기를 연장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지요. 분위기가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큰 말은 죽지 않는다중국은 헝다그룹 사태 때만 해도 부동산 버블 대응과 관련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가 강했습니다. 물론 헝다그룹이 무너지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심하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도 있었죠. 하지만 코로나19 유행과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경기가 점점 침체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수출, 투자, 소비 등의 악화로 성장이 둔화하면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은 “부동산은 국민경제의 기둥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대형 부동산 기업이 어려워지면 고용, 소득 등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죠.정부가 규모가 큰 기업을 지원할 때 ‘대마불사(大馬不死)’라는 사자성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큰 말은 죽지 않는다는 뜻으로, 기업이 도산해야 하지만 파산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커 정부의 지원 등을 통해 살아남는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의 대우조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AIG와 GM, 크라이슬러 등이 위기에 처하자 정부 지원이 이뤄졌죠.하지만 정부 지원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도덕적 해이’입니다. 경영 부실로 파산해야 할 기업이 정부 지원으로 살아나죠. 경영진은 “우리 기업이 무너지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