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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노인기준 70세로 상향 모색…독일, 이민자 늘려 노동력 부족 극복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1960년대) →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0년대) → “한 자녀보다 둘, 둘보다는 셋이 더 행복합니다.”(2000년대)인구 문제와 관련한 우리나라 공익광고는 불과 반세기 만에 방향이 180도 바뀌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한국은 2005년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제정 이후 10여년 동안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상태는 그대로이다. 통계청은 지금 추세라면 100년 뒤 한국 인구가 반 토막(2582만명)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내놨다.종말론을 닮았던 맬서스의 인구론은 오류로 판명인구는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 중요 변수임은 분명하다. 생산과 소비, 교육과 국방, 연금과 부동산 등 영향을 받는 게 한두 개가 아니다. 하지만 막연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사람 수가 모든 걸 결정하진 않기 때문이다.역사적으로 인구에 관한 ‘충격 예언’이 많았지만 들어맞은 적은 없었다. 유명한 고전인 토머스 맬서스의 《인구론》(1798)을 떠올려 보자.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지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질병, 기아, 전쟁 등으로 이어진다는 그의 주장은 당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폴 에를리히의 《인구폭탄》(1968),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1972) 등도 인구 과잉으로 인한 파국을 예견했다. 에를리히는 “2000년 영국은 7000만명의 굶주린 사람이 사는 가난한 섬이 돼 나라가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일종의 종말론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