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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은 '인공적인 노동자'일까 '자본설비'일까

영화 '시민케인'의 감독이자 주연배우로 유명한 오슨 웰스는 1938년 허버트 조지 웰스의 미래주의 소설 《우주전쟁(The War of the Worlds)》을 라디오 드라마로 각색해 방송했다. 화성에서 온 외계인들이 뉴저지를 침공했다는 내용이다. 이 방송으로 수천 명의 미국인들이 공포를 느꼈으며, 일부 사람은 총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거나 피란을 떠났다. 로봇·AI 무비판적 수용오슨 웰스의 우주전쟁 사례는 정보의 무비판적 수용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준다. 오늘날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한 논의도 이와 닮아 있다. 새로운 혁명이 바꿔 놓을 미래에 대해 거품을 물고 열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우리 모두가 끔찍한 미래를 맞을 것이라는 무비판적인 양극단의 전망이 공존한다. 이런 변화가 우리 현실에 비춰볼 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대개 명확하지 않다. ‘로봇세’에 대한 논의도 그 가운데 하나다. 전문가와 정부의 의견에 기대어 양극단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다. 중요한 것은 주장 자체가 아니라 그 근거다. 빌 게이츠는 창고 업무, 운전, 집안 청소 등 20년 뒤에는 기계로 대체될 것이 확실한 일자리 범주가 매우 넓다고 설명하면서 로봇세 도입을 지지한다. 반면 기술산업 분야에서는 로봇세를 ‘혁신에 대한 벌칙’이라고 명명하면서 경쟁력과 고용에 매우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로봇세를 둘러싼 논쟁특정 이슈에 대한 입장은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좋은 제도란 주어진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로봇세에 대한 의견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 측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