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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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감세 vs 바이든의 증세…세금으로 물가를 잡는다고 ?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인플레이션 해법으로 ‘증세’를 들고나왔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열린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감세’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한국과 미국 경제는 5%대와 8%대 높은 인플레이션에 빠져 있는 상태다. 증세와 감세, 고(高)물가를 잡는 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 물가 대책으로 떠오른 조세 정책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트위터에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싶은가? 가장 부유한 기업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하자”고 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법인세율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8%대로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도 “억만장자가 교사와 소방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불공정한 세제를 고쳐야 한다”며 증세 방침을 재확인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이사회 의장)는 “법인세 인상 논의는 좋다. 인플레이션 완화도 중요하다. 그러나 둘을 엮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법인세 인상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대조적이다. 돼지고기 대두유(콩기름) 등의 관세와 김치 된장 등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0%로 깎았다. 법인세율 인하도 검토 중이다. 일부에선 생산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소비자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증세는 공급 억제→물가 상승증세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주장은 총수요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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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낙수효과냐 분수효과냐…4000조원 부자증세 나선 美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3조6000억달러(약 4000조원)에 달하는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사진)이 구상한 4조달러 이상의 인프라 투자와 교육·복지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8일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고, 고소득자의 소득세율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회계연도에 6700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수효과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와 중간으로부터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예산안”이라고 했다. 바이든 “경제성장은 아래와 중간으로부터”모든 국가는 경제 발전을 원한다. 하지만 경제 발전에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다. 그렇다면 어느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는 두 가지 시각이 바로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와 분수효과(fountain effect)다.바이든이 비판한 낙수효과는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경기가 살아나면서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도 혜택이 돌아가고, 결국 경제 전체에 이롭다는 주장이다. 흘러내린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트리클 다운’에서 유래한 말이다.낙수효과를 지지하는 쪽은 보통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다. 미국에선 1980년대 레이건, 최근 트럼프 대통령 등이 낙수효과에 근거한 경제정책을 폈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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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여성이 임원 될 확률 0.34%…남성보다 7배 어렵다는데
내년 1월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에 재닛 옐런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지명됐다. 옐런이 상원 인준 절차를 밟아 취임하면 미국 재무부 231년 역사상 첫 여성 장관이 된다. 국가정보국(DNI) 국장에는 에이브릴 헤인스 전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이 내정됐다. 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한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감독하는 DNI 수장을 여성이 맡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바이든의 러닝 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역시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에 오른다. 백인과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화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 직원의 52%가 여성이며 고위직 여성은 전체의 53%”라고 보도했다. ‘유리천장 타파’ 나선 바이든 정부옐런과 헤인스, 해리스 등의 사례처럼 여성이 고위직에 오를 때면 ‘유리천장(glass ceiling)을 깼다’는 표현이 따라붙는다. 유리천장은 여성들이 승진에서 받는 보이지 않는 차별을 뜻한다. 겉보기에는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투명하지만 실제로는 막혀 있다는 얘기다.이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은 1978년 미국 경영 컨설턴트인 메릴린 로덴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미국의 많은 대기업에서 여성 임원 비율이 현저히 낮은데, 인사 규정에는 여성이 불이익을 받을 만한 명시적 조항이 없다는 점을 발견했다. 기업들이 ‘암묵적으로’ 여성을 리더십이 부족한 존재로 여겼고, 승진에서 백인 남성을 우대했다는 게 로덴이 내린 결론이었다. 몇 년 뒤인 1986년, 월스트리트저널에 ‘유리천장’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이 실리면서 이 표현이 널리 알려졌다.여성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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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일주일여 남은 미국 대선…트럼프 vs 바이든, 누가 웃을까?
다음달 3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현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왼쪽)은 ‘공화당 텃밭’인 애리조나주 투손에 있는 투손 국제공항에서 유세를 벌였다. 바이든 후보가 같은 날 CBS 시사프로그램 ‘60분’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극장 ‘퀸 시어터’로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EPA·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