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경제 기타

일할 사람 늘리고, 국가 재정 튼튼히 해주죠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의 근로자 비자 발급을 지원하는 '한국 투자·여행 데스크'(KIT 데스크)가 주한미국대사관에 문을 열었다. 대기업 협력 업체 직원도 KIT 창구를 통해 원활하게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귀화 요건과 영주 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내건 외국인 규제 강화 일환입니다."  -2025년 12월6일자 한국경제신문-같은 날 미국과 일본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얼핏 미국은 이민을 반기고, 일본은 통제하려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두 국가는 같은 고민을 안고 있지요. 제조업의 몰락, 저출산·고령화로 두 나라 모두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동시에 외국인 유입이 가져온 사회·문화적 갈등과 복지비용 증가가 정치적 이슈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두 뉴스엔 “일손은 필요하지만 아무나 받지는 않겠다”는 이들 정부의 속내가 담겨 있습니다.한국으로서도 이민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과 어촌을 비롯해 전국의 공장과 건설 현장에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5%를 넘어서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정의하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기도 했지요. 오늘은 이민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이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첫째, 노동시장에서 이민은 일할 사람(노동공급)을 늘립니다. 수요·공급 곡선으로 보면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총고용은 증가하고, 임금은 하락합니다.내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

생글기자

개선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권리 보호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 상당수가 여전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주휴수당, 최저임금, 근로시간 제한 등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 같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도 한다. 제도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언어적 장벽이 있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권리를 침해당하는 근로자도 적지 않다.최근 베트남 출신의 한 노동자가 주휴수당 제도를 몰라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했고,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사업주와 소통 문제로 결국 포기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본국에서는 휴일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유급 휴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 때가 많다고 토로한다.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이 한국의 노동 관련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법률 교육도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과 제도로 이들의 권리 또한 충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일하며 국내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김도경 생글기자 (대원국제중 3학년)

시사·교양 기타

체류 외국인 250만명 시대

제109호 주니어 생글생글은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이주배경인구에 대해 다뤘습니다. 2023년 말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50만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한국은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꿈을 이룬 사람에서는 미국프로농구(NBA) 시카고 불스를 여섯 차례 우승으로 이끈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의 삶을 소개했습니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

외국인 근로자 채용, 업종별 심사 허가제 필요한가

한국은 중증 인구 감소국이다. 특히 경제 활동 인구 감소는 경계할 일이다. 이 외에도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라는 난제가 있다. 즉 일부 산업현장에는 일손이 모자라지만, 청년 실업자가 걱정스러운 정도로 많은 현상(구직난)이 동시에 빚어진다. 생산성의 한계 때문에 높은 임금을 주기 어려운 일자리가 여전히 많지만, 전반적 경제 수준 향상으로 실업자 가운데서도 기대 임금이 높아 비롯되는 불일치다. 이런 사정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국내로 온다. 산업현장의 인력이 부족하면 경제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비자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다만 국내 일자리를 넘겨주는 측면이 있어 고용허가제로 간다. 이 바람에 산업현장에선 희비가 엇갈린다. 외국인 근로자의 전면 허용이 아닌 업종별 심사 허가제는 필요한가.[찬성] 무분별한 인력 수입이 청년 일자리 잠식…3D·저임금 산업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해야한국의 고용시장은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청년 고용이 좋지 않다. 대학 졸업 후에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20대 불완전 취업자가 74만 명에 달한다(2023년 11월 기준). 전체 시간제 근로자 5명 중 1명이 20대 청년이다.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도 없다. 이렇게 초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년들을 내버려둘 수는 없다. 취업 활동도 않고 그냥 노는 청년은 실업자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그냥 쉬는 청년이 2023년 내내 40만~50만 명이었다. 특정 달에는 50만 명을 훌쩍 넘기도 했다. 15~29세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50% 안팎으로 상당히 부진하다.이들을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