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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로 간 일본의 수출규제…한·일 갈등 2라운드 돌입

한국의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1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에 “(일본이 작년 7월 초) 수출규제를 취하면서 제기했던 세 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며 “5월 말까지 수출규제 원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밝혀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일본 정부는 작년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세 가지의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겉으로는 한국 정부의 무역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폈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무기로 쓰일 수 있는 물자를 무기 제조 가능성이 있는 국가(북한 등)에 수출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수출 관리 조직 및 인력이 적으며, 한·일 양국의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중단돼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한국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일본이 주장하는 수출규제 사유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전략물자의 수출 통제를 강화했고,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에 있는 무역안보 전담 조직을 확대했으며, 한·일 간 비공개 정책 대화를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5월 12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세 가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한 것은 이런 점들을 지칭했던 것이다.WTO에서 법리 다툼 본격화하지만 일본 정부는 “다양한 레벨에서 대화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했을 뿐 5월 말까지 수출규제 원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사실상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정

경제 기타

日, 반도체 제조 핵심 부품 한국 수출 규제 '보복성'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나섰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이다.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주력 산업이다. 한국 경제의 ‘급소’를 찔렀다는 분석이다.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맞대응하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이 경제 분야에서 정면 충돌한 것은 1965년 수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日 “양국 간 신뢰 현저히 훼손” 주장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과 TV 제조에 필요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지난 4일 0시부터 시작했다. 규제 품목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감광액)와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세 가지다. 지금까지는 한 번 허가를 받아놓으면 3년 동안 별도 심사 없이 이들 제품을 수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건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엔 90일가량이 걸린다. 수출이 지연되거나 막히면 한국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의 이유에 대해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들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보복’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역사적 갈등의 불똥이 경제 쪽으로 옮겨붙은 셈이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대법원은 일본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