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소득분배

[문제] 소득분배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로렌츠곡선을 이용해 소득의 불균등도를 측정할 수 있다.②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누진세보다 비례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③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에서 구한 면적 비율로 계산할 수 있다.④ 지니계수가 1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다 갖고 있다는 의미다.⑤ 모든 국민의 소득이 완전 균등하면 로렌츠곡선은 원점을 통과하는 45도 각도의 대각선과 일치한다.[해설] 로렌츠곡선은 가로축에 인구의 누적 백분율을, 세로축에 소득의 누적 백분율을 표시해 얻는다. 이 곡선이 45도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 이 로렌츠곡선을 이용해 만든 소득분배 지표가 지니계수다. 지니계수는 0∼1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함을 의미한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가 비례세보다 효과적이다. 정답 ②[문제] 예금자보호제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보험의 원리를 이용해 예금자를 보호한다.②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다.③ 시중은행, 증권회사, 새마을금고가 대상이다.④ 대규모 뱅크런을 예방하고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의 예금을 보호한다.[해설] 금융기관이 부실해져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리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제도를 담당해 금융기관에 예금 보험료를 납부받고 금융기관을 대신해서 위기 시 정해진 원칙에 따라 예금보험금을

자원의 공평한 배분도 효율적 사용만큼 중요

어떤 상품을 생산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경제 문제는 자원의 희소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이 글을 연재하며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희소한 자원을 이용해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 게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효율성과 공평성이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은 주로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배웠던 상품시장과 생산요소시장에서도 시장이 얼마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현대적 의미의 시장이 처음 등장한 산업혁명 이후엔 기술을 배워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비슷한 소득을 얻어갔고, 자본주의 이전보다 많이 평등한 사회가 되다 보니 자원의 공평한 이용보다는 효율적 이용에 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장이 등장하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경제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소득분배소득분배는 한 사회의 구성원 사이에서 경제활동 대가가 어떻게 나뉘었는지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원 배분이 얼마나 공평하게 이뤄졌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상품을 많이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원의 공평한 배분 역시 중요하다. 자원이 매우 불공평하게 배분돼 한 사회의 소득이 지나치게 불균등하다면 불만이 증폭돼 사회의 결속력과 안정을 저해할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안전과 번영의 물적 기반인 경제 성장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소득분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자원을 공평하게 이용하는 것은 효율적인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