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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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고용률·실업률이 어떻게 동반상승했지?
커버스토리통계청이 지난달 14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4.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실업자는 121만5000명으로 3만6000명 늘었죠. 매년 3월 기준으로는 2018년 3월(125만7000명) 이후 3년 만에 최대 규모 증가폭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모양입니다.그런데 고용률은 59.8%로 0.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취업자도 31만4000명 늘어난 2692만3000명입니다. 13개월 만에 취업자 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실업자와 취업자가 동시에 늘어날 수 있을까요? 이는 고용지표를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서 생기는 일종의 ‘착시’ 때문입니다. 생산이나 구직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부가 취업자와 실업자로 이동하면서 고용률과 실업률 두 지표가 모두 상승한 것이죠.비경제활동인구가 5만4000명(감소율 0.3%) 줄었다지만 그 가운데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근로를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7만 명 늘었다고 합니다. 쉬었음 인구는 2017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달 증가하고 있습니다. 쉬었음 인구란 일할 능력이 있지만 막연히 쉬고 싶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지난해 3월부터 매달 증가하고 있죠. 고용률과 실업률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이들 만성적인 실직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실업(失業·unemployment)이란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않거나 갖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업은 개인이 가계를 꾸리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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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시간당 8720원…임금이 크게 오르면 모두가 행복해질까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8590원)보다 130원(1.5%)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올랐다. 인상률 1.5%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종전 최저치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2.7%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약 11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했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는 최대 408만 명에 달한다. 국내 전체 근로자가 약 20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5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다.내년 인상률이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게 결정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임금 인상보다는 일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명이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득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며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경우 근로자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올해 최저임금 협상 역시 진통이 컸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원(16.4% 인상)을,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제출했다. 이후 수정안도 내놨으나 노사 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27명(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이 1.5% 인상을 제시했고 투표를 거쳐 확정됐다.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현 정부는 2018년분(16.4%)과 2019년분(10.9%)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다. 결과적으로 고용시장 울타리 안에 있는 근로자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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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공공 일자리 창출·디지털 인프라 구축…'한국판 뉴딜' 통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에 ‘고용 쇼크’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도 다급해졌다. 정부는 고용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풀어 노인, 취약계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총 120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미국에서 시행한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 정책인 ‘뉴딜’을 본뜬 ‘한국판 뉴딜’도 도입해 국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공공일자리 확대에 분주한 정부통계청이 ‘2020년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한 뒤 하루 만인 지난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을 활용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의 국내 고용시장 충격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정부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앞으로 약 120만 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첫째로 정부가 올해 예산을 이미 책정해 놓은 94만5000개의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창출 방안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직 추진하지 못한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 약 60만 개의 일자리를 비대면 및 야외작업 등으로 전환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공공부문 직접일자리를 포함해 올해 총 25조50000억원의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을 편성해 놨다.둘째로 정부는 청년,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 55만 개를 추가로 창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공 분야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민간 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 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