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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온 빚탕감 정책…과연 정의로운가?

계속되는 내수경기 침체에 미국발 관세전쟁의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제와 삶의 현장에서 이들의 하소연은 끊이지 않습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이들의 빚을 아예 없애주거나 큰 폭으로 깎아주는 부채 탕감 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런 사정 때문입니다.그런데 추경안에 나타난 빚 탕감 규모는 놀라운 수준입니다. 약 1조5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123만여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22조6000억원가량을 덜어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2000년대 초 김대중 정부 이후 거의 매 정권에서 빚 탕감이 이어졌는데요, 이번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빚이 5000만원 이하인데 7년 이상 연체된 사람이라면 완전히 빚을 없애줍니다.더욱 관심을 모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채권자 입장에선 (부실채권은) 장부에 쓰인 숫자에 불과하다”라며 빚을 탕감해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듯하면서도 ‘장부에 쓰인 숫자’라는 말은 잘 이해가 안 가지요?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괜한 일을 한 건지 고개가 갸웃해지기도 할 겁니다.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대규모 빚 탕감은 앞으로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지 않으려는 풍조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과연 대규모 빚 탕감은 정의로운 시도인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등장한 '빚탕감' 정책 패자부활 효과에도 도덕적 해이 조장 비판 여러분, ‘탕감(蕩減)’이란 말부터 낯설지요? 요즘은 어려운 한자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