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블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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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밤새워 일한다고 경제성장 안된다"…"민간 경제로 창의적·질적인 성장 해야"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취임사에서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특별히 강조했다. 이 총재는 “디지털 경제 전환, 지정학적 경제 블록화 등으로 한국 경제는 대전환의 갈림길에 섰다”며 “우리 경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경제정책의 프레임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과거와 같이 정부가 산업정책을 짜고 모두가 밤새워 일한다고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며 “민간 주도로 보다 창의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해하기 쉬운 비유도 들었다. “과거 잘 달리던 경주마가 지쳐 예전같지 않은데도 새 말로 갈아타기를 주저하는 누를 범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중략)기업들이 이끄는 민간 주도 경제는 공공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창의적이다. 세상은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변해간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다. 한순간이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을 놓치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클라우드만 해도 그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10년이 넘었지만, 이것을 혁신적 서비스로 바꾼 것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정도다. 테슬라가 오래전 열어젖힌 전기자동차 시대를 이제 후발 주자들이 숨 가쁘게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변화를 발 빠르게 따라잡는 일은 절대로 정부가 해줄 수 없다. 오로지 민간의 도전과 열정만이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다.민간 주도 경제는 필연적으로 ‘작은 정부’를 요구한다. 이것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지나치게 비대해진 공공부문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기도 하다. 모든 나라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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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글로벌 공급망 재편…사라지는 '세계의 공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초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세계 경제 정세가 매우 복잡해졌다”며 “장기간에 걸쳐 외부 환경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공급망 재구축 정책이 시 주석을 자극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약 20년간 글로벌화에 힘입어 급성장한 중국 성장 모델의 근간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미·일 “돌아오는 기업에 보조금”공급망 재구축은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경제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리쇼어링(reshoring: 해외 진출한 기업을 자국으로 돌아오도록 유도)’ 정책이다. 중국에 있는 자국 기업들의 공장을 일본으로 되돌리는 유턴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 비용의 3분의 2까지 정부가 대주는 게 핵심이다. 지난달 중순 일본의 가전 전문 중견기업 아이리스오야마가 공급망 재구축 1호로 중국에서 생산하던 마스크를 국내 공장으로 이전했다. 이 회사는 오는 8월부터 매달 1억5000만 장의 마스크를 양산할 계획이다.리쇼어링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건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을 시작하면서다.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을 무기 삼아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글로벌 공급 사슬을 끊으려고 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중국의 ‘세계의 공장’ 역할이 워낙 견고했기 때문이다.중국 중심 공급망을 뿌리째 뒤흔든 건 미국의 관세 폭탄이 아니라 코로나19였다. 여러 경제대국이 코로나19 발병에 따른 중국발 부품 공급 차질로 호된 경험을 했다. 세계 제조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 공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