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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양적 성장' 넘어 '질적 발전' 이뤄야 잘사는 나라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 경제성장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살펴봤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성장은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양적인 의미로만 쓰는 개념이다. 생산량의 측정은 실질 GDP로 하기에 경제성장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좀 더 정확히는 1인당 실질 GDP의 증가를 경제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 경제가 성장해 실질 GDP가 커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살기 좋은 나라라 평가하는 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을 넘어 경제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발전이란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에 더해 경제가 작동하면서 효율성과 합리성이 높아지는 상황까지 포함한다. 즉 경제성장이 양적인 측면으로 경제를 평가하는 개념이라면 경제발전은 질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개념이다. 경제발전의 의미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1인당 실질 GDP의 증가뿐 아니라 경제발전이라는 구조적 변혁을 동반해야 한다. 경제구조의 변혁 없이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하기 힘들다. 경제가 성장하다 보면 더 큰 성장을 위해 경제구조의 변화가 일어난다. 경제성장과 발전은 대다수 나라에서 함께 이루어진다.1960년대 초 우리나라 1인당 실질 GDP는 현재의 3% 수준이었다. 해마다 늦은 봄이 되면 먹을 것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소득은 많이 증가했고 시장에 나가면 항상 다양한 먹거리가 넘쳐난다. 이는 경제가 단순히 성장만 한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구조적 변혁을 거쳐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구상에는 경제가 성장하지 못해 아직도 먹을 것조차 부족한 나라가 여전히 많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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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자원과 노동력…미얀마와 장기 협력관계를

미얀마를 ‘아시아의 마지막 황금의 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세안 국가 중 경제 개방이 가장 늦었고, 양곤 시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금빛의 불교 유적지 쉐다곤(Shwedagon) 파고다 때문일 것이다. 짧은 경제 개방의 역사로 미얀마에는 아직 많은 경제 발전의 장애물이 존재한다. 낮은 노동생산성, 사회주의 경제체제 아래의 여러 제도적 관성, 비효율적인 관료제 등 여러 단점은 다음 기회에 분석해 보기로 하고 우선 미얀마가 가진 자원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다.② 한국 모델 참고해 경제발전 모색하는 미얀마천연가스·석유·전략 광물 풍부해미얀마가 2012년 이후 연평균 7~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2018년과 2019년에도 6% 중반대의 경제성장을 이룬 배경에는 두 가지 풍부한 자원이 있다. 하나는 지하자원이고, 또 하나는 젊은 노동 자원이다. 미얀마는 한마디로 천연자원의 보고(寶庫)다. 천연가스는 미얀마 정부의 주요 수입원으로 국가 수입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생산된 천연가스는 주로 인접국인 태국과 중국으로 수출한다. 천연가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자로는 한국,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이 있다. 대한민국 기업 포스코인터내셔널도 두 개의 광구에서 2014년부터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비록 생산량은 아직 적지만 원유 매장량이 세계 5위라고 한다. 천연가스와 석유 외에도 미얀마는 전 세계 티크목(고급 원목)의 75%를 생산하고 있고, 루비와 사파이어의 세계적인 원산지이기도 하다. 게다가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6대 전략 광물 유연탄, 우라늄, 구리, 철, 니켈, 아연도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젊은 노동력과 낮은 최저임금미얀마는 아직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