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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상호주의' 도입해야 하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국적이 다양해지고 있다. 내국인 신규 가입자는 2020년 29만4000여 명에서 지난해 26만2000여 명으로 감소했다. 저출생의 영향이다. 반면 외국인 가입자들은 꾸준히 느는 추세다. 같은 기간 중국인은 3만여 명에서 5만6000여 명으로, 베트남인은 1만3000여 명에서 5만9000여 명으로 증가했다. 일각에선 외국인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상호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인에게 자국의 건강보험 문호를 열어주는 국가에서 온 외국인에게만 건보 가입 자격을 주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인을 홀대하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건보 혜택을 줄 이유가 있느냐는 취지다. 외국인에겐 내국인보다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찬성] 중국인 적자 지속…부정수급도 급증 재정 '빨간불'…기준 차별화 불가피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공적 보험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같은 증상으로 여러 병원을 방문하는 ‘의료 쇼핑’이 문제가 될 정도로,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이 작다. 공적 보험이 없어 매년 수백만 명이 의료채무로 파산하는 미국과 천양지차다.한국의 자랑인 건보가 최근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들어온 보험료는 83조9520억원이었지만, 빠져나간 급여비는 95조2529억원에 달했다. 11조원이 넘는 적자를 정부가 세금으로 메웠다. 건보 적자 폭은 향후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병원에 갈 일이 잦은 노인 인구 비중이 늘고 있어서다. 늘어나는 외국인 가입자도 건보의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불안 요소다.얼핏 보기에 외국인 건

숫자로 읽는 세상

뿌리산업 비전문인력 비자 쿼터 6000명 늘려

정부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제조업 등 구인난 해소 방안은 외국인력을 산업현장에 신속히 공급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비자 발급을 늘리고, 입국 속도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등 산업 일선에서 ‘현장의 요구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뿌리산업 등 제조업과 농축산업의 비전문인력(E-9) 비자 쿼터를 6600명 늘리기로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입국이 지연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등 6만3000명 중 5만 명을 연내 입국시킨다는 계획이다. 올해가 약 5개월 남은 점을 고려하면 월평균 1만 명가량이 입국하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총 8만4000명의 외국인력이 올해 입국하게 된다. 외국인력 입국 절차를 단축해 입국에 걸리는 기간은 기존 84일에서 39일로 줄일 방침이다. 또 통산 3, 4분기로 나눠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이달 조기 발급하기로 했다.내년 쿼터도 10월 확정해 이듬해 1월부터 신규 인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신규 입국자에 대한 고용허가서는 연내 발급하기로 했다. 업종 구분을 두지 않는 ‘탄력배정분 쿼터’도 내년 1만 명 규모로 배정해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외국인으로 채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외국인력을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구인난이 심각한 조선업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마련했다. 긴급한 작업 물량이 발생해 기업으로부터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있는 경우 사흘 이내 신속하게 인가한다는 방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