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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장에 개입·간섭하면 부작용이 그만큼 커지죠

[사설] 원가·원료·공정 공개에 근로감독까지… 기업 숨 쉴 틈 없다기업들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노동권, 환경, 산업안전 등이 강조되면서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다. 근로자 복지와 안전한 산업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자율적 기업경영과 적정선에서의 조화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공권력에 의한 기업 영역 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법원은 엊그제 통신사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통신서비스는 공공재 내지 필수재인 만큼 원가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주파수가 공공재인 것은 맞지만 이를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가 공공재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반(反)시장주의적 발상”(조동근 명지대 교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걱정되는 것은 통신비 원가 공개가 정부의 가격 통제로 이어질 게 뻔하다는 점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격 정보 공개와 아파트 분양가 공개 항목 확대도 마찬가지다.정부는 기업이 만들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원료는 영업비밀이라는 게 기업들 입장이지만, 정부는 노동자 건강과 산업재해 입증에 필요하다며 밀어붙일 태세다. 삼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 공정 보고서 공개 논란도 비슷한 맥락이다.요즘 기업들은 바짝 엎드려 있다. 대기업 총수들이 교도소를 들락거리고 지배구조 개선, 적폐 청산, 갑질 척결 등의 분위기에 짓눌려 정부 눈치만 보는 신세다. 정부의 특별근로감독 횟수가 1년 새 네 배 가까이 늘어난 것도 기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