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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왜 은행에 '서민금융 지원' 압박하고 나섰나

 [찬성] 취약층도 은행 수익 누리게 해야인터넷은행, 중금리 대출에 관심을코로나 쇼크를 겪으면서 금융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졌다. 자산이 부족하고 소득이 적은 취약층은 금융시장에서도 소외돼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들을 금융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낮은 신용도가 걸림돌이 돼 은행 문턱을 밟기 어려운 소외계층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은행들이 나서 도와줘야 할 상황이다.시장금리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와중에도 서민은 여전히 높은 금리 부담을 안은 채 대출시장 이곳저곳을 드나들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를 계속 낮췄지만, 지원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이자제한법 개정을 통해 3년 전 연 27.9%였던 최고금리를 연 24%로 내린 데 이어 2021년 7월부터는 연 20%로 더 낮춘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정도에서 그칠 게 아니라, 이들이 은행 등에서 실제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여러 분야에서 정부가 나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 중인 판에 금융에서도 복지를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은행이 내는 적지 않은 수익을 금융 약자에게 나눠주는 효과를 내보자는 것이다. 은행이 출연한 자금으로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운영하는 ‘햇살론뱅크’ 등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햇살론뱅크 같은 서민지원 금융에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보증을 서면 금융권과 정부 공동으로 지원에 나서는 결과가 된다.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도 기존의 관행을 깨뜨린다는 차원에서 이런 방향으로 적극 나서면 좋을 것이다. 금융위가 압박하는 이른바 ‘중금리 대출 계획’ 요구가 그런 방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