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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보는 두 시각: 시장경제 vs 계획경제 시장경제가 희소자원 잘 활용해 번영 추구

《세계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비전의 충돌》을 쓴 미국 경제학자 토머스 소웰은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경제를 ‘비전 충돌’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는 민간 주도 경제를 시장경제로, 정부 주도 경제를 계획경제로 구분했습니다. 그는 민간이 정부보다, 시장경제가 계획경제보다 나은 이유를 다양한 시각에서 살폈습니다. 시장경제는 ‘무지’를 전제한다우리는 누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려면 사람들을 전부 만나서 일일이 물어봐야 할 겁니다. 오늘 어떤 음료를 원하는지, 내일 어떤 디자인의 옷과 가방을 사려는지를 아는 것은 신(神)뿐일 겁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즉 시장경제는 ‘모든 것을 모른다는 전제(unknown unknown)’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경제철학에서 이것은 지식의 한계, 이성의 한계로 불립니다. 시장경제론자들은 인간의 이런 한계 때문에 시장이 생겨났고, 시장이 이런 한계를 정부보다 더 잘 메워준다고 봅니다. 시장에선 누가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아도, 누가 통제하지 않아도, 재화와 서비스가 신기할 정도로 잘 생산되고, 잘 교환되고, 잘 소비됩니다.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얼마나 만들어야 하는지를 개인과 기업들이 감지하고 결정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는 ‘어떤 힘’에 이끌려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파는 거죠. 애덤 스미스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부는 전지전능한가무엇을 생산하고 팔지를 중앙정부가 할 수 있다고 외친 ‘비전’이 있습니다.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입니다. 생산수단을 독점한 중앙정부가 무엇을,

경제 기타

계획경제에선 배추값 급등해도 수확해봐야 이익 없죠…옛 소련이 사회주의 실패하고 개혁·개방으로 간 이유죠

한 공산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다. 도시에서는 채소가 부족해 가격이 폭등하는데도 농촌의 밭에서는 수확하지 않은 채소가 그대로 썩어가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와 같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자본주의 국가라면 상인들이 당장 트럭을 갖고 농촌에 와서 배추를 사다가 도시에 내다 팔며 중간 유통이익을 챙기고 남았으리라. 그런데 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이상적인 사회?그 이유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을 금하기 때문이다.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의 소유이므로 누구도 트럭을 소유할 수 없고, 이동의 자유가 없으므로 농촌에 채소를 사러 갈 수도 없다. 배추 농사를 짓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땅과 배추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돈을 받고 팔 수 없다. 설령 배추를 팔아서 이익이 생긴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이 아니라 국가의 몫이라 굳이 팔려고도 하지 않는다. 아예 관심조차 없다. 도시에서는 채소 품귀 현상이 벌어지건 말건, 농촌 밭에서 멀쩡한 채소가 썩어가건 말건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기 때문이다.이처럼 공산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는 생산과 분배를 국가가 도맡아 하므로 개인이 나설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는 국가의 경제기구에서 정해주는 대로 생산하고, 소비자는 배급해주는 대로 소비할 뿐이지 그 이상은 관여하지 않는다. 게다가 국가가 철저하게 통제하는 계획경제 하에서는 괜히 잘난 척 나섰다가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알 수 없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채소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있든, 좋은 해법이 있든 차라리 그냥 입 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