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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재정수지 적자에 가계빚까지…'무서운 세쌍둥이' 온다

지난 4월 경상수지 8000만달러 적자. 1~4월 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 21조3000억원 적자. 두 줄의 적자(赤字)가 떴다. 쌍둥이 적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런 적은 없었다. 연간 기준으로 쌍둥이 적자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지만,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흐름은 경제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현황한국은행이 지난 10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2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참고로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등으로 구성된다. 경상수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수지(한은 집계)는 무역수지와 가격 평가 기준, 계상 시점에 차이가 있을 뿐 성격은 비슷하다. 무역수지는 올해 들어 5월까지 78억달러 적자다.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커진 결과다. 그런데도 한은이 발표한 경상수지 적자 폭이 8000만달러에 그친 것은 경상수지상 다른 항목이 그만큼 떠받친 덕분이다.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경상수지보다 심각하다.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도 70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연간 적자 폭은 100조원을 넘나든다.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관계재정수지와 경상수지를 연결해서 봐야 한다는 ‘쌍둥이 적자 가설(twin deficit hypothesis)’이 있다. 재정적자가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이 된다는 설이다. 정부가 모자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시장금리 상승은 원화 가치 절상, 즉 환율 하락을 불러와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경상수지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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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마이너스 수렁'에 빠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일제히 나빠지고 있다. 소득부터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수출과 경상수지, 물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이다. 자칫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국은행은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2115달러(약 4743만원)로 전년(3만3564달러)에 비해 4.3% 감소했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든 것은 2015년(-1.9%) 후 처음이다.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4%) 후 최대다. 1인당 국민소득은 한 해 동안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문제는 올해다.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 더 나빠지면서 3만달러를 밑돌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소득을 구성하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물가 증가율 등이 올 들어 줄줄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서다.한은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실질 GDP 증가율 전망치를 올해 2월 예상했던 2.1%에서 -0.2%로 하향 조정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의미로 국내총생산을 구성하는 소비와 수출이 코로나19 충격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 등을 반영한 결과다. 한국이 6·25전쟁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차 석유파동 당시인 1980년(-1.6%)과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등 두 차례뿐이었다.외국과의 상품, 서비스 거래를 종합한 대외거래 성적표인 경상수지도 나빠지고 있다. 지난 4월 경상수지는 31억2430만달러 적자를 냈다. 이 같은 적자폭은 유럽 재정위기 때인 2011년 1월(31억5960만달러) 후 가장 컸다.지난달엔 소비자물가마저 작년 같은 달보다 0.3%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