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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의 함정…'중간의 선호'에 의해 사회적 의사 결정

197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경제학자 케네스 애로는 ‘불가능성 정리(impossibility theorem)’라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사회 구성원의 의사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반영하는 이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가져야 하는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대안은 완전히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완비성), 특정 개인의 선택이 다른 사회 구성원의 선택을 무시하고 결과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비독재성) 등 하나하나 살펴보면 당연해보이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다섯 가지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의사결정 방법은 없다는 것이 애로의 주장입니다.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는 경제학이 중상모략이 나타나기도 하는 현실정치를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애로의 정리는 민주주의가 결함이 많음을 증명하는 사례로 자주 인용되고는 합니다. 다수결의 함정들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만장일치제를 보면 모두가 만족하는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고(파레토 원칙), 결정 이후에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장일치는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장일치를 노리다가는 아무런 결론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다수결 원리는 어떨까요? 모두가 합의하지 않아도 되고 가급적 많은 이의 의견을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절반보다 단 1표라도 더 많은, ‘50%+1표’를 의미하는 과반수는 여러 의사결정 방법 가운데 가장 합리적이라고 느껴집니다.하지만 투표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한 사람’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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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의 민주주의'는 길거리 농구보다 나은가요?

길거리 농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여기엔 NBA 같은 단체나 협회가 정한 경기 규칙이 없습니다. 심판도 없죠. 경기자들이 서로 알아서 합니다. 길거리 농구계에서만 합의된 규범이 있죠. 1점씩 올라간다, 득점을 올린 팀이 공을 갖는다, 심판이 없기 때문에 선수가 직접 파울을 부른다, 너무 자주 파울을 부르면 안 된다 등이죠. 우리가 최고의 정치제도라는 ‘다수결의 민주주의’는 과연 길거리 농구보다 나은 것인가요?길거리 농구와 현대 민주주의를 맞비교한 것은 요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려는 요즘 미국 학계와 출판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Against Democracy》는 대표적인 저작물이죠. 이전에 나온 대표적인 책으로는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가 있습니다.상식 삼아 하나를 알고 넘어가죠. 민주주의를 뜻하는 데모크라시는 민중을 뜻하는 데모스(demos)와 지배를 뜻하는 크라토스(kratos)를 합친 것입니다. 민중에 의한 지배라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는 곧 권력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는 권력의 원천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권력이 왕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군주정, 귀족에서 나오는 것을 귀족정, 민중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민주정, 이것저것이 합쳐진 것을 혼합정이라고 합니다.현대를 사는 여러분은 민주정(대개 민주주의라고 하지만)을 지상 최고의 정치제도로 생각합니다만, 고대 철학자와 현대 정치철학자 중에서는 민주정의 위험성을 우려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민중이 지배하는 것에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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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의 원리는 언제나 정의인가

지난해 5월 출범한 21대 국회가 개원 13개월 만에 1만 개 이상의 의원 발의 법안을 쏟아냈습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지난달 28일까지 1만307건의 의원 발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역대 최단기간 1만 건 돌파로, 국회가 법안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법안을 남발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더욱이 사회적인 이슈가 터졌을 때 급조하는 ‘날림 입법’이 문제로 지적됩니다.법을 만들어 모든 것을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잉입법’ ‘입법만능주의’는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인 172석(57.3%)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법안이든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각종 규제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는 평가죠. 실제로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소급해서 지원해야 한다며 이 법안을 반대했던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들은 “습관처럼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 거짓과 다수의 횡포, 입법 독재”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인류의 가장 발전한 의사결정 과정인 민주주의는 토론과 설득을 통해 합의 도출을 시도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합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 ‘1인 1표’와 가장 많이 득표한 안건이 최종안으로 확정되는 ‘다수결 원리’를 핵심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