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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한순간의 정책 실패가 국가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경제학은 인간을 합리적이라고 전제하고 세상을 탐구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든 작든 잘못된 선택으로 불행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잘못된 소득·지출 관리로 파산하고 회복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개인도 이러한데 국가는 어떨까요. 정책 당국자들의 잘못된 선택은 국가를 위기에 빠뜨립니다.대공황 후 더블딥 불러온 긴축정책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본관의 건물 이름은 ‘에클스’ 빌딩입니다. 7대 Fed 의장인 매리너 에클스(사진)는 Fed가 미국 재무부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인물이지요. Fed 입장에서 그는 매우 중요한 인물로 존경받겠지만, 중앙은행장으로서 이룬 경제적 성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가 Fed 의장으로 재직하던 시기는 1929년 말 미국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정부 지출을 늘리는 뉴딜정책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 했지요.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 단기에 대공황과 같은 충격이 발생하면 경제주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경제활동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기 침체기에 지출을 늘리고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완화정책을 시행하지요. 덕분에 1937년 극심한 불황에 벗어났지만, 아직은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에클스 의장은 대공황 시기에 풀린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준비율을 세 차례 연속 올리는 긴축정책을 시행했지요. 물가안정을 위한 출구 전략이었지만 성급했습니다. 결국 경기가 침체 후 회복하는 듯이 보이다가 다시 침체로 빠져드는 ‘더블딥’이 나타났지요. 이후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에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