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알고보면 '공짜' 아닌 무료배달

제867호 생글생글은 정부의 시장 개입과 가격 왜곡을 커버스토리 주제로 다뤘다. 최근 외식 업체와 음식점들이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에 차이를 두는 ‘이중 가격제’를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배달 플랫폼의 ‘무료 배달’에 숨어 있던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같은 가격 왜곡은 공공요금에서도 나타난다. 정부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막고 있지만, 이는 공기업의 막대한 적자로 돌아오고 있다. 포퓰리즘이 부른 가격 통제의 이면을 들여다봤다.

커버스토리

가격통제 '달콤한 유혹'은 왜 계속될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 상식이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자 다양한 조건을 내세워 거래를 하려다 보면 자연스레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정해진다는 이론이다.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이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했다.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이 시장 조절의 만능꾼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있었다. 서민생활 안정과 지나친 시장 과열 억제 등 여러 이유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려는 시도다.최근 한국에서도 부동산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로 정부가 가격 통제에 나섰다. 지난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바로 시행된 ‘부동산 임대차 3법’이 그것이다. 전세와 월세로 세들어 사는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2년인 전·월세 계약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료를 올릴 때는 기존 임대료에서 최대 5% 이하로만 올려야 하고(전·월세상한제), 계약내용을 신고토록 하는(전·월세신고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가격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해 사실상 가격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다.부동산시장에서는 시행 한 달 만에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8월 전·월세 거래량은 6078건으로 전달(1만1600건)보다 47.6% 감소했다. 작년 8월(1만4865건)에 비해선 절반 이상 줄었다.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월간 거래량이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가격이 제한되고 계약기간이 사실상 두 배로 늘어나면서 전·월세를 놓으려는 집주인들이 거래를 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