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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론 활용해 주민 반대 해결한 풍력발전 사업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달 4일 대한민국 최초의 주민 참여 공공 주도 풍력 사업이 한국에너지공단의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풍력발전기는 막대한 설치 비용과 공해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곤 한다. 이번 사업은 주민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풍력발전 단지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치재다. 가치재란 그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이 얻는 이득보다 사회에 돌아가는 이득이 더 커 시장 균형 상태에서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되는 재화를 말한다. 풍력발전 단지는 지역 주민이 얻는 이득보다 사회에 돌아가는 이득이 커 정부 개입 없이는 효율적 생산량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외부성’이라고 한다.실제로 제주도에서 님비현상으로 풍력발전 단지 건설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는 소유권만 명시된다면 외부 개입 없이 외부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주민 참여 공공 주도 풍력 사업이 코스식 협상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우선 한국에너지공단과 제주에너지공사는 한동·평대 지역 앞바다와 그 부근의 공공자원이 지역 주민들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했다. 풍력발전 단지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피해보다 크다면 건설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간단한 경제이론을 활용해 제주에너지공사는 주민들의 지지 속에 풍력발전 단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제이론을 공부하고 적용하면 현실에서 문제를 마주했을 때 더 효과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신현범 생글기자(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1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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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주민참여예산제 개선해보자

정치 공부를 하다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특히 2015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의 노숙자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해 정부로부터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얻어낸 사례가 눈에 띄었다. 노숙자들이 한데 뭉쳐서 아파트 입주권을 얻어냈으니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1989년 당시 포르투알레그리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 25년이나 지났지만, 마약에 중독된 노숙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그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해져갔다. 그때 노숙인들 사이에서 “우리도 대의원을 정해 환경 개선 예산을 요구하자”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노숙인 중 30여 명이 지구총회에 나와 대의원 3명을 뽑았다. 이들은 거리를 샅샅이 뒤져 시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노숙인을 찾아내 보건소와 연결시키고, 자신들의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을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2007년 시 정부는 새로 짓는 임대 아파트 입주권의 3%를 노숙인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다.우리나라에서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 모델 가운데 하나를 채택해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도 이런 의제를 추진하는 역량이 떨어진다. 이 제도가 지역 주민의 직접민주주의 실현 수단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포르투알레그리시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된 것처럼, 먼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일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태도가 필요하다.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왜 껍데기만 남았는지도 들여다봐야 한다. 자발적 참여 없이 민주주의가 저절로 굴러오지는 않는다.김수정 생글기자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