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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른다고?

대입 수학능력시험 국어와 대학별 논술시험에 경제 제시문이 자주 나옵니다. 2020학년도 수능에서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제시문이 등장한 데 이어 2022학년도 수능에서도 ‘기축통화, 닉슨 쇼크’ 지문이 출제됐습니다. 수험생들은 생소한 전문 용어로 가득찬 글을 보고 몹시 당황했다고 합니다.생글생글은 다음 수능에 나올 만한 경제 제시문 중 하나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꼽아 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경기 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물가 상승)을 합친 용어인데요. 불경기로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물가까지 오르는 ‘좋지 않은’ 경제 현상을 뜻합니다. 불경기가 오면 소비가 줄어 물가는 떨어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스플’은 변태처럼 두 가지를 동시에 일으키니 고약한 겁니다. 학생들도 ‘스플’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업률, 물가, 스플과 관련한 제시문을 토대로 국어 문제와 논술이 출제된다면 수험생들은 고사장에서 잘 풀 수 있을까요?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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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의 법인세율 담합…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까

우리는 흔히 손쉬운 세수 확보의 방법으로 세금 인상을 떠올린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다. 납세자의 동의 없이 막무가내로 세금을 인상했다가는 거센 반발만 불러오기 때문이다. 사실 그 누구도 자기 주머니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명징하게 드러난다. 특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법인세는 달갑지 않은 존재다. 실제로 기업활동은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위축되고, 반대로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활발해진다. 낮은 법인세율로 이득을 본 나라는 바로 아일랜드다. 현재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다.이렇게 낮은 법인세율은 아일랜드를 경제 위기에서 구해내기까지 했다. 2010년 아일랜드는 재정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지만, 3년 만인 2013년 12월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중 최초로 구제금융에서 벗어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답은 법인세율 인하에 있었다. 법인세 낮춰 기업 몰리자 세수 더 늘어난 아일랜드아일랜드가 법인세율을 낮추자 해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렸고 꽁꽁 얼어붙었던 아일랜드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애플과 구글의 유럽 본사 등이 아일랜드로 옮겨갔다. 세계적 기업이 속속 아일랜드에 둥지를 틀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됐으며, 아일랜드 경제가 살아났다. 더불어 가계소득 증대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의 세수도 증가했다. 세계 각국에서 많은 기업이 몰리면서 아일랜드 정부가 거둬들이는 법인세가 늘어난 것은 당연했다. 즉 개별 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춘 덕분에 전체 법인세의 규모는 늘어난 것이다.이처럼 일관성 있는 아일

테샛 공부합시다

농산물 가격 상승…스태그플레이션 심화될까?

한국은 올해 5월 유독 강수량이 이전과 비교하면 많았다고 한다. 반면 태평양 건너 미국은 대지가 쩍쩍 갈라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인근은 저수지 수위가 낮아져 개인 보트들이 이동하지 못하고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캘리포니아는 4월부터 시작된 가뭄으로 저수지나 지하수가 말라가고 있어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피해가 엄청나다. 이 지역 가뭄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애그플레이션캘리포니아는 미국 채소 생산의 3분의 1, 과일·견과류 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미국 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만 가뭄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남미의 브라질 또한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강수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 커피와 오렌지 등의 생산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커피와 오렌지 생산국이다. 전체 커피와 오렌지의 약 3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브라질과 같이 넓은 농토에서 농산물을 대량 생산하는 나라들이 가뭄으로 생산량이 감소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곡물·채소·과일 등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일정량의 소비를 유지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공급이 크게 줄어들어도 수요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용어다. 농산물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충격농산물도 원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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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넘치며 물가 오르는 인플레…돈 가치는 그만큼 떨어져

물가는 한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주요 잣대 가운데 하나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지난해 9월 기준 생활비가 가장 비싼 도시 조사에서 프랑스 파리와 홍콩, 스위스 취리히가 공동 1위, 일본 오사카가 5위, 미국 뉴욕 등이 공동 7위로 나타난 게 대표적 예다. 물가의 변동은 국가의 거시경제 운영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득과 소비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오르내림은 비상한 관심을 끈다.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경기침체를 경험한 가운데 최근 인플레이션(inflation·이하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00원 하던 아이스크림이 올해는 1100원이 되는 식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이전보다 비싸지는 현상이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인플레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요 측면에서 총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는 통화량이 늘어났다(고전학파)거나 소비와 투자, 정부 지출이 늘어난 때문(케인스학파)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총공급이 줄어들어 물건이 모자라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인플레가 발생하면 물건이나 부동산 등 실물의 가치가 오르는 반면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폐를 보유하기보다는 실물을 확보하려 해서 저축이 줄고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또 외국에 비해 상품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어나 국제수지가 악화된다. 금리(이자율)와 환율은 물가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인플

테샛 공부합시다

오일쇼크 같은 공급 충격은 스태그플레이션 유발…기술 발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를 극복해야

미국이 5월 3일부터 이란산 석유 수출을 전면 봉쇄할 것이란 소식이 나오자 국제 유가가 바로 급등했다. 이란은 세계 5위 원유 생산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러시아 등과 함께 국제 유가에 큰 영향을 주는 나라다. 이에 따라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던 국가들은 다른 국가로부터의 도입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원유 수입을 대체할 국가들이 원유 가격을 올려 팔면서 국내 기업의 원가 부담은 증가했고, 생산성 또한 하락할 상황에 처했다.1970년대 오일쇼크한국은 원유 수입과 관련한 국제적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나라다. 원유를 전량 수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1970~1980년대 ‘오일쇼크’는 한국 경제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준 사건이다. 오일쇼크란 1970~1980년대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와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원유 가격을 인상하고 생산을 제한해 세계 각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원유 수출국 대부분이 중동에 집중돼 있었기에 이곳 정세에 따라 유가가 급등락을 반복했다. 오일쇼크로 선진국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인플레이션 또한 크게 악화해 기업·가계의 경제 활동을 힘들게 했다. 석유는 여러 제품에 기초 원료로 사용되는 산업의 핵심이다. 유가 상승은 곧 기업의 비용 인상과 직결된다. 당시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빠진 상황에서 각국은 재정·통화를 확장적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다. 이런 시기에 오일쇼크가 터진 것이다.스태그플레이션주요국이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실행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과 오일쇼크로 오히려 인플레이션율이 급상승했다. 당시 불경기로 생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