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
-
커버스토리
자유무역동맹에 안 끼면 세계무역에서 불이익 당해
그동안 자유무역협정은 주로 두 나라가 협정을 맺는 양자 간 협정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한국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과 각각 체결한 한·미, 한·EU,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도 그런 것이다. 그러다 최근 들어서는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활기를 띠고 있다. 얼마 전 일본을 비롯해 11개국이 참여하기로 서명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대표적이다. 공식 명칭은 CPTPP(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다자간 협정이 주목받는 것은 그동안 자유무역주의를 고수해왔던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여러 나라가 자유무역동맹을 형성해 대응하면 보호무역에 대응하기가 한층 수월해진다.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어떤 게 있나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현재 발효 중인 다자간 무역협정 가운데 대표적이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가입해 있다. 1994년 발효돼 벌써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 NAFTA 3개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나 된다. 하지만 세 나라만 참여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다자간 자유무역 동맹으로 보긴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 주도로 설립이 추진되는 TPP는 회원국이 11개국이다. 하지만 세계 GDP에서 이들 11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NAFTA의 절반도 안 된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이 재가입할 경우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까지 늘어난다.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경제동맹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TPP가 주목받는 것은 바로 이 점에 있다.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은 TPP를 견제하기 위해 역내포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