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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등 '공공사업' 투자 확대할 만한가

 [찬성] 경제적 약자 위한 공공앱 효과 부족해도 장기적으로 투자 늘려야중앙정부나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앱 사업에 나서는 기본 이유를 봐야 한다. 국민과 시민에게 보다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선한 의도인 것이다. 예를 들어 택시를 부르는 공공택시앱은 민간택시앱의 독점 및 과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경기 성남시의 ‘성남예스콜’을 비롯해 서울시의 ‘지브로’와 ‘S택시’가 다 그런 사례다.성과가 조기에 나지 않은 것만으로 공공의 사업 자체를 부인해서는 곤란하다. 서울시가 공공택시앱 개발에 10억3000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고, 성남시와 춘천시(스마일콜택시) 또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결과와 성과물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수원시의 경우 택시앱에 투입한 공적 자금은 1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투입비용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도 있다.공공앱이 민간앱처럼 효율성만 추구하기는 어렵다. 서비스가 조금 처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공공앱이 사회적 소외 계층과 경제적 약자 지원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게 아니다. 따라서 고도의 자본이 집중되고 인적 자원이 몰려 있는 민간앱과의 직접 비교나 경쟁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공앱은 서비스 경쟁이나 개발 혁신에 나서는 데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하루하루의 서비스 상황 점검과 사후관리를 민간부문과 똑같이 하기엔 구조적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서울시의 제로페이 개발 및 확대 노력 등을 비롯해 공공부문의 사업화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제로페이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2년간에 걸쳐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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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일자리 창출·디지털 인프라 구축…'한국판 뉴딜' 통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에 ‘고용 쇼크’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도 다급해졌다. 정부는 고용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을 풀어 노인, 취약계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총 120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미국에서 시행한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 정책인 ‘뉴딜’을 본뜬 ‘한국판 뉴딜’도 도입해 국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공공일자리 확대에 분주한 정부통계청이 ‘2020년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한 뒤 하루 만인 지난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을 활용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의 국내 고용시장 충격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정부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앞으로 약 120만 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첫째로 정부가 올해 예산을 이미 책정해 놓은 94만5000개의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창출 방안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직 추진하지 못한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 약 60만 개의 일자리를 비대면 및 야외작업 등으로 전환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공공부문 직접일자리를 포함해 올해 총 25조50000억원의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을 편성해 놨다.둘째로 정부는 청년,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 55만 개를 추가로 창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공 분야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민간 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 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