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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가 모든 것 생산 못해…공급망 붕괴는 지구촌 손해

“어떠한 독려나 제한 없이 두 나라 간에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이뤄지는 무역은 두 나라 모두에 이익이 된다.”‘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1723~1790)는 1776년 펴낸 《국부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무역하는 나라들은 서로에게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스미스가 중상주의(수출을 많이 해서 금과 은을 모으고 수입을 금지해서 금과 은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잘산다)를 비판했던 이유가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스미스의 한마디는 오늘날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주고받으면 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것을 앞세워 다른 나라를 압박하면 피해국이 합심해서 대체재를 만들거나, 다른 나라에서 필요한 것을 사서 쓸 수 있습니다. 힘자랑 하다간 국제사회에서 큰코 다치는 것이죠.자유무역의 유용성은 이미 경제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스미스의 주장은 이후에 등장한 여러 학설의 근본을 이뤘습니다. 영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1772~1823)는 비교우위론으로 무역의 이점을 스미스보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리카도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생산 능력 면에서 뒤떨어지더라도 상대적으로 잘하는 영역을 전문화해 생산품을 교환하면 두 나라 모두 이득을 본다고 했어요. 그는 영국과 포르투갈의 교역을 예로 들었습니다. 두 나라는 모직물과 와인 두 상품만 생산하는데, 포르투갈이 두 상품 모두 영국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한다고 가정합시다. 영국은 아마도 포르투갈과 교역하지 않으려고 할지 모릅

경제 기타

'제2 마카오' 꿈꾸는 시아누크빌, 거리엔 중국인 천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세계적으로 문화, 사회, 정치에도 엄청난 충격파를 주겠지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경계가 경제적인 면에서도 매우 큰 분기점이 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충격파는 최근 10년 동안 어느 신흥국보다 자본과 국제적 인구 이동이 많았던 캄보디아와 같은 신흥국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3) 중국 자본의 최대 집결지 시아누크빌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캄보디아 남부의 휴양지 시아누크빌이다. 이 도시는 한국에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수도인 프놈펜, 앙코르와트가 있는 씨엠레아프와 더불어 국제공항을 가지고 있으며, 캄보디아 최대 항구도시이자 최근 활발한 자본과 인구 이동의 중심 배경이다.도시 건설이 한창인 시아누크빌필자가 2019년 7월 이 도시를 방문했을 때, 복잡한 수도 프놈펜을 떠나 백사(白沙)의 해변 도시인 시아누크빌의 조용한 해변 근처 카페에서 독서를 하며 논문을 구상하려던 계획은 도착 첫날부터 무참히 깨졌다. 온 도시가 공사판이었다. 시내와 인접한 해변의 호텔 공사는 밤 12시가 돼도 멈추지 않았다. 도시의 아침 풍경은 곳곳에 들어선 중국어 간판과 수많은 타워크레인으로 인해 도시 건설이 한창인 중국 남부의 어느 도시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의 종업원도, 주방장도, 슈퍼마켓의 계산원도, 길에서 투자 전단지를 나눠 주는 회사 직원도 모두 중국인이었다. 시아누크빌이 중국 쿤밍에서 시작해 라오스를 거치는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육로와 해상 실크로드를 연결해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넓히겠다는 구상)’ 프로젝트의 종착지이자 중국 해외 직접투자의 집결지라는 것이

커버스토리

원유 수요 줄고 '석유왕' 치킨게임…끝 모를 석유전쟁

국제 유가가 폭락하고 있다. 올해 초만 해도 배럴당 60달러대에 팔렸지만 이달 들어선 미국 유가 기준으로 통하는 서부텍사스원유(WTI) 시장에서 ‘마이너스 거래’까지 나왔다. 마이너스 거래는 원유를 파는 쪽이 아니라 사가는 쪽이 돈을 받는 거래다. 사가는 쪽이 재고를 치워주는 대가를 받는 것이다. 세계 원유시장에서 주요 유종이 마이너스로 거래된 것은 사상 최초다.이는 원유시장에서 전례 없는 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이 겹쳐 일어난 결과다. 수요 충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촉발했다. 코로나19로 세계 원유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공급 충격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의 원유시장 주도권 경쟁 때문에 발생했다. 이들 산유국은 원유 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 지난달 초 돌연 ‘석유전쟁’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수요가 줄었지만 각자 석유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양국은 이후 소폭 감산에만 합의하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복잡한 사정이 얽힌 석유전쟁여기엔 각국의 복잡한 사정이 있다. 일단 사우디는 현금이 필요하다.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다.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 국가개혁 프로젝트인 ‘비전 2030’을 지휘하고 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초대형 개발사업을 여럿 추진 중이다. 사우디 사막 한복판에 서울의 43.8배 규모(약 2만6500㎢)로 사우디판 실리콘밸리와 할리우드를 조성하는 계획이 대표적이다.사우디가 이런 대규모 사업 자금을 조달할 방법은 원유 수출뿐이다. 사우디가 원유시장 우위를 확실히 점한 뒤 가격을 움직이려 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기타

기업 이익 줄고 수출도 둔화… 한국 경제만 역주행하나

세계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출구가 보이지 않는 불황의 터널로 진입했다. 수많은 기업이 도산했고, 가장들은 길거리에 나앉았다. 그리스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은 국가 부도 직전으로 내몰렸다. 각국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역부족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하지만 한국은 세계 추세와 달리 ‘역주행’ 중이다. 경기 회복세가 벌써 꺾이고 있다는 경고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징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에서 먼저 드러났다. 경기선행지수는 미래의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100 이하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경기선행지수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줄곧 100 이하였다. OECD의 평균 수치보다 낮았다.기업 실적 ‘곤두박질’한국 대표기업들의 영업이익도 줄고 있다. 올 1분기 삼성전자를 제외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작년 1분기보다 감소했다. 사상 최대 호황을 맞고 있는 반도체 분야를 제외하면 대다수 기업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줄었다.운수장비업체의 평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66.47% 쪼그라들었다. 대표 수출기업인 현대자동차만 해도 이익이 45.53% 감소했다. 정유·화학(-14.73%), 통신(-10.38%), 기계(-6.32%) 등의 실적도 부진했다. 올 1분기 적자로 돌아선 기업 역시 흑자전환 기업(39곳)보다 많은 56곳으로 집계됐다. 작년 1분기 적자전환 기업이 48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악화된 수치다.이익이 줄면서 기업 재무구조도 나빠졌다. 지난해 말 110.08%였던 유가증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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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은 교역국 양쪽 모두에 혜택…세계경제가 자유무역으로 가야 상생

자유무역은 상호이익, 즉 윈윈(win-win)이 근본 원리다. 무역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서로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게 자유무역이다. 비교우위론은 자유무역의 원리를 뒷받침한다. 비교우위에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수출하고 비교열위의 재화나 서비스를 수입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최근 보호무역으로의 회귀 조짐이 자유무역정신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에도 부담을 줄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외국과의 무역에 국가 간섭 최소화자유무역의 기본정신은 ‘국가의 불간섭’이다. 국가가 무역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개입이나 간섭을 최소화해 국가 간 무역에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자유무역이다. 대부분 국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무역을 통제·관리한다. 국제적 룰이나 관행에 맞춰 통제·관리를 최소화하면 자유무역으로 부르고, 규제나 통제가 지나치면 보호무역이라고 부른다.자유무역은 영국에서 싹이 텄다. 디딤돌은 1786년 성립된 이든조약(Eden Treaty)이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맺어진 이 조약은 저율 관세가 핵심이었으며 이것은 점차 유럽의 다른 나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1820년대 상공업자들이 주장한 자유무역정책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1824년 W 허스키슨의 관세개혁이 시행됐다. 허스킨슨의 관세개혁은 수입금지와 금지적 관세, 수출장려금을 없애고 원료수입세를 크게 인하했다. 밀무역을 없애기 위해 관세율 상한을 종전 53%에서 30%로 인하한 것이다. 정부가 무역을 주도한 중상주의 시대의 상징격이던 곡물법은 1844년에 폐지됐다.자유무역의 토대는 ‘비교우위론’절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