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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자격시험의 공무원 특혜, 정당한가

한국 공무원이 누리는 혜택은 여러 부분에 걸쳐 다양하다. 국민연금과 비교되는 공무원연금만이 아니다.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국가공인 자격시험에서 돋보이는 ‘특별대우’도 그중 하나다. 정부가 관장하는 국가공인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과잉 대우가 결국 사회적 문제로 비화됐다. 2021년 세무사시험 응시자 250여 명이 “세무 공무원 출신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헌법소원을 내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2차 시험 4과목 가운데 2개를 면제해 주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다른 5개 자격시험에 비해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우대가 과도했다는 일반 응시자들 주장에는 귀 기울일 만한 심각한 대목이 있다. 전문 자격사 시험에서 공무원 우대는 정당한가. [찬성] 스페셜리스트 공무원 양성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해야통상 공무원이 해당 분야에서 오래 일하게 되면서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공무원들 업무 경력을 관련 분야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공무원의 전문성 배양에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직급 올라가는 것, 승진에 관심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래서 특정 분야를 파고들면서 한 부문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승진에 유리한 보직을 선호하고 이곳저곳 부서를 오가면서 진급 맞춤형 경력 쌓기에 주력하는 게 일반 관행이다. 그렇다 보니 한국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기업 등 민간의 발전 속도와 전문화에 비해 공직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듣는 이유다. 이런 전문성 부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