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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의 위기

제876호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주제는 ‘고장 난 대통령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제 자체가 안고 있는 한계를 지적한다. 정부 형태로서 대통령제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대입 전략에서는 수능 실채점 결과를 기준으로 주요 대학의 정시 지원 가능 점수를 분석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국어와 수학은 합격선이 하락하고 탐구 영역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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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난 대통령제? 대한민국의 위기

지난 3일,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국회 의결로 해제되면서 최악의 국가적 대혼란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검찰·경찰의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일파만파입니다. 극도로 불안한 정국이 지속되면서 증권·외환시장은 물론 수출, 관광 등 내수와 안보 분야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호(號)의 총체적 위기입니다.지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각에선 대통령제라는 정부 형태의 한계 또는 위기가 전면에 드러난 것이란 분석을 내놓습니다. 거대 야당이 출현하면 의회와 행정부(대통령) 간 갈등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격화합니다. 대통령제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한 사람의 성향과 판단에만 의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극한으로 대립하는 의회와 행정부(대통령)가 언제든 국가를 나락으로 빠뜨릴 위험이 있는 거죠.대통령제는 완결된 정부 형태도 아니고, 언제든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 형태와 관련한 논의가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런 문제와 함께 국가비상사태 때 발동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이 어떤 것이 있고, 헌법에서는 관련 조항이 어떻게 변화돼왔으며, 선진국의 국가긴급권 법제는 어떠한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으로 국가비상사태 대응 수단 규정 초법적인 권한 행사 엄격하게 통제하죠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의 헌법은 국가비상사태의 종류를 열거하고, 각각의 경우 국가수반이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쟁·내란·경제공황,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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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잘못하면 처벌·심판 받게 해…왕처럼 '절대 권력' 가질 수 없게 했죠

인류 최초로 대통령제를 만들어낸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오한 철학과 사상을 대통령제에 담았습니다. 이런 정신을 우리는 근대민주주의 정신 또는 미국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부릅니다.대통령제에 들어 있는 근대 정신을 알아봅시다. 첫째, 군주제를 부정했습니다. 미국이 독립하기 이전에 세계는 거의 모두 군주제 아래 있었습니다. 군주제 세상은 ‘국왕이 원하는 한(during the king’s pleasure)’이라는 원칙으로 작동됐습니다.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에 왕이 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습니다. 국왕의 뜻대로 법이 제정되고, 관리가 임명되고, 재판이 이뤄졌습니다. 왕이 원하면 정복 전쟁도 해야 했습니다. 국왕이 인정하는 종교만 믿어야 했죠. 이런 군주제 아래에서 주권자는 왕 한 사람뿐입니다. 나머지는 그의 신민이죠. 이런 권력은 왕이 죽을 때까지 유지됐으며 혈통으로 세습됐습니다. 좋은 왕이든 나쁜 왕이든 말이죠. 미국 대통령제는 이런 구체제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시각에서 보면 미국식 민주주의는 급진적인 것이었죠.둘째, 미국 사상가들은 그래서 ‘국왕이 원하는 한’을 ‘적법 행위를 하는 한(during good behavior)’으로 대체했습니다. 통치자도 적법 행위를 하지 않으면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왕처럼 법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이것은 천동설이 지동설을 만난 것만큼이나 충격적인 전환이었어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모두 혁명가라고 해야겠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들을 반역자로 찍었죠.셋째, 미국 민주주의는 대통령이라는 통치자를 선거로 뽑도록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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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등장한 '세습되지 않는 권력'…세계 첫 대통령은 미국의 조지 워싱턴

인류 최초의 대통령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조지 워싱턴(1732~1799)입니다. 미국·영국 간 독립전쟁을 미국의 승리로 이끈 인물이죠. 1789년 4월 30일 그는 미국 뉴욕 임시정부청사 페더럴홀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는 오른손을 성경 위에 올려놓고 ‘대통령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미국의 헌법과 국민의 권리를 수호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대통령이 선서하는 전통은 이때 처음 생겼습니다.미국에서 대통령이 최고 통치자 명칭이자 지위가 된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대통령의 역사를 알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국 독립사를 압축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17세기 초 영국인들은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인과 모험가 그리고 종교 탄압을 피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었죠. 영국 군대도 물론 들어왔어요. 해외 식민지 개척 시대였으니까요. 정착민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절대권력인 왕과 귀족을 싫어하고, 종교의 자유(첨교도)와 새로운 기회를 원했습니다.‘해가 지지 않는 제국’ 영국의 힘에 눌려 있던 식민지인들은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이 식민지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 갔거든요. 설탕조례, 인지조례 같은 조세법이 정착민들을 괴롭혔죠. 영국 정부가 차(tea) 판매독점권을 동인도회사에 주자 거래를 못하게 된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1773년 보스턴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식민지인들은 항구에 정박해 있던 영국 상선에서 차 340상자를 꺼내 바다에 버렸습니다. 1800만 잔의 차를 만들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1775년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 사이에서 전쟁이 났습니다. 민병대를 이끈 사람이 바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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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아닌 President…'국가원수' 대통령은 누구인가?

한국은 대통령제를 정부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1960~1961년 잠시 내각제를 한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제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국민의 대표이며 대외적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건국 이후 지금까지 13명, 1~20대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최근 선거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은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대통령은 우리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존경의 대상, 희화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권력자’의 이미지로 비치기도 합니다. 아픈 역사 때문인지 대통령제 자체에 대한 평가도 극과 극으로 엇갈립니다. 다시 내각제를 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1789년 3월 미국에서 대통령제가 인류 역사에 처음 등장했을 때 그것은 혁명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왕’을 혈통이나 세습이 아니라 국민이 선거로 뽑는다는 발상은 너무도 급진적이었습니다. 대통령제는 왜,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역사를 알면 대통령제가 얼마나 심오한 철학과 사상을 담은 인류 문명의 유산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