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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추위 속 길게 늘어선 무료 급식소 사람들

얼마 전 서울 종로 탑골공원 근처에 있는 무료 급식소 앞을 지나갔다. 이른 아침 영하의 날씨에도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며 오랜 시간을 기다린 사람들이 받아가는 것은 주먹밥 하나와 된장미역국 한 그릇이었다. 음식을 받은 사람들은 보도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아침 식사를 시작했다.이곳을 이용하는 사람은 노인만이 아니다. 안정된 일자리를 잡지 못한 20~30대도 무료 급식소 근처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무료 급식소 운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은 줄어든 반면, 물가 상승으로 운영비는 늘었다. 이 때문에 급식 횟수를 줄이기도 하고, 운영난을 겪다가 결국 문을 닫는 곳도 적지 않다고 한다. 정부 지원금이 있지만 급증한 식재료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한다.사정을 악화시키는 것은 또 있다. 무료 급식소 중에는 무허가 시설이나 불법 건축물에서 운영되는 곳이 많다. 시·군·구청에서 단속이 나오면 과태료를 내거나 철거해야 한다. 재개발이 이뤄지면 그곳에서 운영되던 무료 급식소도 문을 닫는다. 새로 문을 열 곳을 찾으면 좋겠지만 일반 상가에 무료 급식소를 열기는 쉽지 않다.고물가로 취약계층의 생계는 더욱 힘들어졌다. 언론 보도를 보면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한다. 무료 급식소마저 하나둘 사라진다면 주먹밥 하나를 받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추위 속에 기다리던 사람들은 또 어디로 가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해야 할까.우연정 생글기자(원주금융회계고 2학년)

시사 이슈 찬반토론

모럴해저드 논란 또 부른 취약계층 빚 탕감,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가 이른바 ‘취약계층’의 부채 경감 방안을 내놨다. 미국을 필두로 세계적인 금리 올리기 추세로 대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자 서민 금융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차원이다.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민생회의(제2차)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 저신용 등급자,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포함돼 있다. 논란의 핵심은 빚 탕감이다. 대출의 상환유예 정도가 아니라, 아예 원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빚을 낸 코인 투자자까지 왜 보호하느냐” “성실히 빚 갚아온 사람은 뭐냐”는 반발도 생긴다. 전형적인 금융의 모럴해저드 논란이다. 반면 이례적인 인플레이션에 일자리 창출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취약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정도로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 않다.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는 와중의 영세사업자와 청년층 등을 향한 빚 탕감,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복합 경제위기에 더 어려워진 취약계층…정부 지원해야 '더 큰 비용' 예방지금은 이례적인 복합 경제 위기의 시작 국면이다. 글로벌 공급망 이상에 따른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금리는 잇달아 치솟고 환율 급등(한국 돈 가치 하락)으로 수입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증시와 주택시장도 위태위태하다. 물가 급등은 특히 서민계층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도 어렵거니와 임금도 오르는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판에 대출금리가 급등하면서 가계와 영세사업자의 이자 부담을 부쩍 키우고 있다. 그런데도 은행은 사상 유례없는 초대규모 이익을 내고 있다.매달 늘어나는 금융 부담에 속수무책인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