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테샛 공부합시다

성장 정체 극복하려면 새 먹거리 발굴 중요

지난달 27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은행이 고객에게서 받은 예금 가운데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인 지급준비율을 낮춰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죠. 중국 경제는 어떤 상황일까요?저임금 근로자가 바탕이 된 양적 성장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농촌의 값싼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고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생산·수출하여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경제발전 초기에는 노동·토지·자본 등 양적 투입을 늘려 산출량을 늘릴 수 있지만,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수확체감의 법칙으로 성장이 정체됩니다. 그리고 농촌의 잉여 노동력이 고갈하면서 도시 근로자는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비용 압박에 기업은 생산을 줄이면서 경제성장이 꺾이는 순간이 오지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서 루이스는 이를 ‘루이스 전환점’이라 했습니다.루이스 전환점은 중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성장하면서 겪는 과정이지요. 이 순간을 극복하지 못하면 ‘중진국 함정’에 빠져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미국을, 한국이 일본의 기술을 습득해 산업 수준을 높여 루이스 전환점을 통과했듯, 중국도 한국이 강점을 지닌 조선·철강·석유화학 등의 산업을 빠르게 쫓아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산업 수준을 높였지요. 그리고 막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사회기반시설 건설이나 부동산 개발로 성장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러한 성장 방정식도 흔들리게 됩니다.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중국은 2021년 부동산 개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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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클럽 일곱 번째 국가였는데…소득 3만달러 '빨간불'

한국은 6·25전쟁 직후인 1953년 1인당 국민총소득(이하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경제는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며 2017년 3만1734달러를 기록했다. 이때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었다. 동시에 ‘3050클럽(인구 5000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 국가)’에 진입한 일곱 번째 국가가 됐다. 한국 외에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이 클럽에 가입했다.하지만 올해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밑돌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뒷걸음질치고 있어서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원화가치마저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하고 있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달러로 환산한 국내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70년 새 1인당 국민소득 500배 불어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67달러)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낮았다. 1963년(104달러) 처음 100달러를 돌파했지만 당시 가나(208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은 물론 콩고(154달러) 캄보디아(118달러)보다도 낮았다.최빈국이었던 한국은 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압축적 경제성장을 이어갔다. 1977년(1053달러)에는 1000달러를 넘어섰다. 1994년에 1만357달러를 기록하며 1만달러대에 진입했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1만3351달러를 달성한 1996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기도 했다.1인당 국민소득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8190달러) 1만달러를 밑돌기도 했지만, 이듬해 다시 1만달러대로 복귀하는 저력을 보이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