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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 10년…FTA에 번영의 길 있어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발효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2012년 3월 15일 두 나라는 6년간의 협상을 모두 끝내고 ‘자유무역’을 시작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유치원생 혹은 초등학생이었을 때 발효됐군요. 한·미 FTA가 논의될 당시 우리나라 여론은 찬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미국과 같은 큰 나라와 FTA를 맺으면 경제 주권을 빼앗긴다는 반대론과 미국과 같은 큰 나라와 FTA를 맺어야 한국 경제가 더 나아진다는 찬성론이 충돌했지요.이제 10년 계산서를 뽑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옳았는지를 견주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수치를 보면, 찬성론이 반대론을 압도합니다. FTA로 우리나라는 큰 재미를 봤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미국과의 무역액은 FTA 체결 이전인 2011년보다 약 68%나 늘었습니다. 무역 흑자도 두 배가량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이 “손해를 봤다”며 뒤늦게 협정 개정을 요구한 점만 봐도 계산서의 결과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세계 59개국과 22개의 FTA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의 FTA 역사와 자유무역이 우리나라 번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아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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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는 것 나눠하면 이득' 비교우위론…자유무역이 '윈윈 전략'임을 입증하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론자들은 “작은 나라인 한국이 큰 나라인 미국과 자유무역을 하면 미국의 속국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는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을 ‘헤비급 권투선수(미국)와 경량급 권투선수(한국)가 싸우는 격”이라며 한·미 FTA를 반대했습니다.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매우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영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1772~1823)는 자유무역은 당사국 모두에 이로운 ‘윈윈’ 거래임을 이론으로 증명했습니다. 그 유명한 ‘비교우위론’입니다. 비교우위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한·미 FTA를 ‘헤비급 vs 경량급 권투 대결’로 비유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비교우위론 vs 절대우위론비교우위론은 서로가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을 전문화한 뒤 교환하면 모두가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A국은 전기차와 모자를 모두 잘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B국은 둘 다 A국보다 못 만들지만 모자를 상대적으로 잘 만듭니다. A국은 B국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습니다. 비교우위론은 이런 상태에서도 두 나라가 분업해 교환하면 모두 이익을 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A국은 모자를 만드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부가가치가 더 높은 전기차를 만드는 게 낫죠. 그 대신 B국에 모자 생산을 맡겨서 수입하는 거예요. A국과 B국 모두 윈윈인 거래죠. A국을 미국, B국을 한국이라고 해봅시다. 미국은 자국이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것을 하고, 한국은 한국이 잘하는 것을 해서 교환하면 둘 다 이득입니다. 나중에 한국도 발전해 전기차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비교우위론은 이런 것입니다. 이 이론이 생길 때 영국과 프랑스가 비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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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키로

청와대가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리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는 등 무력 도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대북(對北) 군사감시 전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외교적으로도 후폭풍이 크다. 협정 당사국인 일본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까지도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일 관계는 물론이고 한·미 동맹에도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한·일 간 정보 교환은 30건한·일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지소미아에는 교환할 기밀의 등급과 제공 방법, 정보 열람권자 범위, 파기 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소미아 체결 후 일본과 직접 교환한 정보는 총 30건이다. 이 중에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건수도 포함돼 있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동향 및 분석 정보를 얻어왔다.지소미아가 2016년 11월 체결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있었다. 그간 정부는 지소미아 체결을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당시 야당(현재의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 일본의 군사활동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그럼에도 지소미아 체결을 계속 추진했던 것은 안보적 실익이 큰 데다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는 미국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체결된 뒤에는 해마다 갱신돼 왔다. 지소미아는 종료 90일 이전에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갱신된다.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청와대 결정은 종료를 92일 앞두고 이뤄졌다.정밀 분석엔 일본 정보 필요한국군이 갖고 있는 정보 자산은 남쪽을 향한 북한 공격에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