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

(30) 사회계약설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사회계약설은 저마다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자연 상태에 있던 개인이 계약을 맺고 국가를 만들어 국가의 통치 속에 살게 되었다는 이론이다. 계약을 하려면 무언가를 주고받아야 한다. 예컨대 우리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는 것도 알고 보면 계약이다. 한쪽에서 돈을 주면 다른 쪽에서는 물건을 주어야 계약이 성립된다. 그렇다면 사회계약설에서 개인과 국가는 무엇을 주고받을까? 개인은 국가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대신 국가는 개인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다. 사회계약설에 따르면, 개인은 자연상태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해 국가의 통치를 따르기로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와 개인 사이에는 서로 권리와 의무가 생겼다는 것이다.왕권신수설을 부인하다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국가와 계약을 통해 국가가 성립한다는 사회계약설은 당시 절대왕정을 떠받치고 있던 왕권신수설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상이다. 왕권신수설이란 왕권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이론이다. 이는 절대왕정 시대에 왕권의 절대권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적 무기로 이용되었다. 그렇지만 왕권신수설은 어디까지나 신의 존재를 전제로 할 경우에만 설득력을 가지는 이론이다. 따라서 이성이 중시되는 근대에서는 어떤 신학적인 전제도 없이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입증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질서가 요구되었다. 여기서 이성적 추론만을 사용한다는 것은 연역적 방식을 뜻한다. 사회계약설이 왕권신수설을 깨뜨리기 위해서 연역 논증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 필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이러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사회계약론자들은 일종의 &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