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커버스토리

한·미 자유무역협정 10년…FTA에 번영의 길 있어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발효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2012년 3월 15일 두 나라는 6년간의 협상을 모두 끝내고 ‘자유무역’을 시작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유치원생 혹은 초등학생이었을 때 발효됐군요. 한·미 FTA가 논의될 당시 우리나라 여론은 찬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미국과 같은 큰 나라와 FTA를 맺으면 경제 주권을 빼앗긴다는 반대론과 미국과 같은 큰 나라와 FTA를 맺어야 한국 경제가 더 나아진다는 찬성론이 충돌했지요.이제 10년 계산서를 뽑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옳았는지를 견주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수치를 보면, 찬성론이 반대론을 압도합니다. FTA로 우리나라는 큰 재미를 봤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미국과의 무역액은 FTA 체결 이전인 2011년보다 약 68%나 늘었습니다. 무역 흑자도 두 배가량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이 “손해를 봤다”며 뒤늦게 협정 개정을 요구한 점만 봐도 계산서의 결과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세계 59개국과 22개의 FTA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의 FTA 역사와 자유무역이 우리나라 번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아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커버스토리

한국, 미국과 무역서 버는 돈 두 배로 늘고, 59개국과 FTA…'자유무역 영토' 넓혔죠

한국은 무역으로 일어선 나라입니다. 사람 외에 가진 것이 없던 한국은 무엇이든 만들어서 외국에 팔아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수출보국(輸出報國)’이라는 말이 생긴 이유죠. 가발을 만들던 한국은 우여곡절 끝에 무역 규모로 세계 8위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 배경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칠레와 첫 FTA한국은 2004년 처음으로 칠레와 FTA를 체결(발효)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해 물자와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교역을 증진하기 위해 맺는 협정을 말합니다. 한국과 칠레도 그랬습니다. 칠레가 한국에 수출하는 포도, 와인, 구리 같은 1차 상품에 우리는 관세를 물리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칠레산 포도와 와인이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자동차, 전자제품 같은 2차 상품을 칠레로 수출했습니다. 두 나라 교역은 상호 보완적이었므로 교역이 늘어나게 됐습니다.이후 우리는 다른 나라와 FTA를 맺어갔습니다. 2006년 3월 한·싱가포르 FTA가 발효됐습니다. 6개월 뒤인 9월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자유무역을 시작했습니다. 인도와는 2010년 1월, 유럽연합(EU)과는 2011년 7월, 페루와는 2011년 8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무역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미국과 자유무역을 한다고?2012년 한국 FTA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6년간 논의돼온 미국과의 FTA가 그해 3월 15일 발효된 겁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세계 최대 국가인 미국과 자유무역을 한다? “무슨 ‘근자감’에서 겁 없이 FTA를 하느냐&rdqu

커버스토리

'잘하는 것 나눠하면 이득' 비교우위론…자유무역이 '윈윈 전략'임을 입증하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론자들은 “작은 나라인 한국이 큰 나라인 미국과 자유무역을 하면 미국의 속국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는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을 ‘헤비급 권투선수(미국)와 경량급 권투선수(한국)가 싸우는 격”이라며 한·미 FTA를 반대했습니다.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매우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영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1772~1823)는 자유무역은 당사국 모두에 이로운 ‘윈윈’ 거래임을 이론으로 증명했습니다. 그 유명한 ‘비교우위론’입니다. 비교우위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한·미 FTA를 ‘헤비급 vs 경량급 권투 대결’로 비유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비교우위론 vs 절대우위론비교우위론은 서로가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을 전문화한 뒤 교환하면 모두가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A국은 전기차와 모자를 모두 잘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B국은 둘 다 A국보다 못 만들지만 모자를 상대적으로 잘 만듭니다. A국은 B국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습니다. 비교우위론은 이런 상태에서도 두 나라가 분업해 교환하면 모두 이익을 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A국은 모자를 만드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부가가치가 더 높은 전기차를 만드는 게 낫죠. 그 대신 B국에 모자 생산을 맡겨서 수입하는 거예요. A국과 B국 모두 윈윈인 거래죠. A국을 미국, B국을 한국이라고 해봅시다. 미국은 자국이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것을 하고, 한국은 한국이 잘하는 것을 해서 교환하면 둘 다 이득입니다. 나중에 한국도 발전해 전기차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비교우위론은 이런 것입니다. 이 이론이 생길 때 영국과 프랑스가 비교 대상

테샛 공부합시다

국제정세에 따라 국가간 경제통합 과정도 영향을 받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세계가 혼란의 시기를 겪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24일 영국과 유럽연합(EU)은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관련한 최종협상을 타결했다. 이로써 1973년 영국이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 47년 동안 이어졌던 유럽과의 결합관계를 끝맺게 됐다. 2016년 6월 영국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지 4년6개월 만에 EU와 완전히 결별했다. 영국은 왜 경제적 측면에서 큰 시장이라 할 수 있는 EU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일까?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따른 브렉시트영국의 브렉시트 과정을 국제정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한 2016년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워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던 시기로 그는 당선 이후 이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보호무역주의란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에 보호관세를 부과하여 외국 상품의 국내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도모하는 무역정책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관세뿐만 아니라 행정적 규제를 통해서도 특정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자유무역이 퇴보하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근린궁핍화’ 무역정책을 지속했다. 영국의 브렉시트 또한 이런 흐름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EU는 ‘경제동맹’에 해당하기에 여기에 속한 회원국 사이에는 재정·금융 등 각종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EU에 소속되면서 이에 따른 제도와 규제를 따라야 했기에 영국으로서는 족쇄와 같이 느껴졌을 것이

테샛 공부합시다

경상수지는 국제거래로 벌어들인 순외화수입

지난 7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0년 5월 국제수지(잠정)’에서 한국은 경상수지 22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33억3000만달러 적자였지만, 다시 흑자로 전환했다. 하지만 작년 5월(51억8000만달러)과 비교해서는 65.2% 감소했다. 개방형 수출 경제인 한국에 경상수지는 중요한 경제 지표 중 하나다. 왜 그런 것일까?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서비스수지 등 4개로 세분화한국은행이 국제수지에서 먼저 발표하는 것이 ‘경상수지’다. 한 나라가 해당 기간 동안 국제거래로부터 벌어들인 순외화수입을 나타낸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총 4개로 구성돼 있다. 한국은행 ‘국제수지통계개요’에서 상품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 수출입거래를 계상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서비스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서비스거래 결과 발생한 수입과 지급을 계상한 것으로, 가공서비스, 운송, 여행, 건설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본원소득수지는 대외금융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배당·이자 등의 투자소득과 근로소득인 급료 및 임금을 계상한 것이다. 이전소득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대가 없이 이루어진 무상원조, 증여성 송금 등 이전거래내역을 나타낸 항목이다. ‘이전’이라는 뜻은 아무런 대가 없이 넘겼다는 의미다. 경상수지 흑자는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세계화된 시대에 경상수지 흑자 및 적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상품수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브렉시트·코로나·홍콩사태…'퍼펙트 스톰'에 휩싸인 영국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국 이야기입니다. 영국이 퍼펙트 스톰, 삼각파도 속에서 위태로운 지경이 됐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브렉시트, 즉 유럽연합(EU)과의 결별 사건이고요. 두 번째 파도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코로나 사태, 세 번째 파도는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때문에 중국과의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적대적 관계입니다.브렉시트 협상 지지부진에 코로나 사태 터져브렉시트부터 알아보죠. 영국이 드디어 2016년부터 시작된 브렉시트를 했습니다. 즉 유럽연합(EU)을 떠났습니다. 지난 1월 23일 영국이 EU 탈퇴법을 통과시켰고 29일에는 EU 의회가 영국의 탈퇴를 승인했습니다.그러나 이건 완전한 마침표가 아닙니다. 탈퇴 이후 영국과 EU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채 탈퇴가 이뤄졌습니다. 어정쩡한 브렉시트인 거죠. 그래서 영국과 EU 양측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정하고 그 안에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관세 문제, 비자 문제, 노동력 이동 문제 등 협상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누가 봐도 12월 31일 시한이 너무 빠듯해 보입니다.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6월 25일 현재 사망자가 4만 명,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 자신도 코로나에 감염돼 격리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협상을 하겠습니까.홍콩인에 영국 시민권 부여는 브렉시트와 배치브렉시트와 코로나만으로도 정신이 없을 영국인에게 홍콩 사태까지 겹쳤습니다. 중국이 홍콩 국가안전법을 통과시키자 많은 영국인이 격분했습니다. 홍콩 반환 전에 영·중 두 나라가 맺은 일국양제(一國兩制: 하나의 국가에 두 가지 체제를 인정)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