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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민감한 정책은 비공개 논의가 많을까?

민감한 금융시장 이슈의 경우 안건과 회의록이 공개되면 오히려 시장 혼란을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전직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정 기업에 대해 논의한다는 내용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비공식 논의를 위한 별도 간담회를 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5년 7월 14일 자 한국경제신문-이재명 정부가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 당국 수장들이 비공개로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 회의)의 안건 및 회의록 공개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정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이 정부 측 생각이지만 시장에선 “시장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걸까요. 중요한 정책을 꼭 비밀스럽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시장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학자 유진 파마 시카고대 교수가 주창한 ‘효율적 시장 가설’은 금융시장에서 자산의 가격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투자자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초과수익을 얻기 어렵고, 시장가격은 오로지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만 변동합니다.정보가 공개되기만 하면 시장이 즉시 반영하기 때문에, 정책 효과도 정보의 공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는 공개 자체만으로도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지요. 한편으론 중요한 정보가 미리 공개될 경우 필요한 시점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미기도 합니다.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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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뚜렷한 美 정당들…공화 '작은 정부' 민주 '큰 정부' 지향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정당과 후보가 추구하는 정강과 정책을 보고 의사 결정을 합니다. 후보의 개인적인 매력과 평판이 중요합니다만, 대부분의 유권자는 정당 색깔과 후보의 정책 리스트를 염두에 두죠. 물론 “우리 집안은 대대로 ‘OO당’이다, 혹은 ‘△△당’을 지지해”라고 말하는 유권자층도 있긴 합니다. 이런 고정 지지층을 제외하면, 마음을 정하지 않은 부동층은 시대 상황에 맞는 후보와 정당을 선호합니다.근대 의회제도와 민주주의의 효시라는 영국과 미국의 정당들은 정강과 정책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제 색깔을 유감없이 드러내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합니다.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의 비교,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비교, 둘 다 좋지만 미국의 두 정당을 비교해보는 게 정책의 차이점 등을 더 쉽게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어떤 점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봅시다. 큰 정부론과 작은 정부론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민주당은 큰 정부를 지지합니다. 정치에서 말하는 ‘큰’ 정부, ‘작은’ 정부는 정부의 물리적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 청사와 조직의 크기가 기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가 권력이 얼마나 많이 시장과 개인 생활에 개입해 권력을 행사하느냐가 큰 정부, 작은 정부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부를 가졌습니다. 북한 정부는 누가 어디에 살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무지막지한 개입입니다. 재화의 생산은 물론 가격도 북한 정부가 정하지요. 장마당 즉 시장 가격은 불법으로 취급합니다. 식량 배급량도 중앙당이 정하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 중에서 북한처럼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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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생각해보는 정의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주의 국가는 다수결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 공리주의와 상통하고 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씩 들어봤을 것이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마이클 샌델이 지은 정치철학서다. 이 책에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는 공리주의와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지상주의 등과 같은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정의론이 나온다.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세금 징수에 대해서도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반면 공리주의자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는 세금을 걷는 게 옳다며 긍정적인 뜻을 나타내고 있다.이 책에서는 모병제와 대리출산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도 얘기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는 정말 이것들이 옳은 것인가 생각해보게 된다. 이 책에서 평등한 위치에서 선택된 원칙이 정당한 것이라는 존 롤스의 ‘정의론’이 가장 공감된다. 평등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롤스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일시적으로 전혀 알 수 없는 무지의 막이라는 개념을 제시해 공정과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이 해결책이 없고 공리주의만 비판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다양한 생각을 키워주는 데는 나름 의미가 있는 책이다.샌델은 한 소녀가 불행해질수록 주민들이 행복해지는 얘기를 제시한다. 이 얘기가 공리주의의 문제점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가 불행해지는 것을 보고 옳다고 할 수 있을까? 공리주의가 무작정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모든 정책이나 생각은 동전의 양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