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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용공간의 사유화, 개선 시급하다

아파트 공용공간인 복도 끝부분을 사유화하기 위해 복도 중간에 대문을 설치하는 사람이 많다. 인터넷에서 이런 사진이나 관련 기사를 볼 때마다 불법행위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아파트 관리업체는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 주민들이 아파트 공용공간을 사유화하는 행위에 눈을 감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지방자치단체조차 현황을 파악하려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단속도 거의 손을 놓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이 무단으로 설치한 복도 대문으로 인해 아파트 내 화재의 초기 진압이 어렵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면 이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자기 공간을 넓게 사용하고 싶거나 독립적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공용공간을 사유화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피해를 외면하는 이기주의적 발상이다. 개인 편의를 위해 아파트 공용공간인 복도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파트 입주민 모두에게 돌아갈 이익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모두가 아파트 공용공간에 자기 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유화한다면 공동주택의 의미와 관리가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공용공간인 아파트 복도, 주차장, 옥상 등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극심한 혼란과 불만이 초래될 것이다. 이제라도 지자체는 아파트 공용부분의 사유화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원상회복 명령,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윤상규 생글기자(대일고 1학년)

시사 이슈 찬반토론

아파트 명칭·작명에 간섭하려는 서울시, 용인되나

공동주택 이름에 대해 서울시가 개입 의지를 보이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온갖 외국어가 뒤섞인, 긴 이름의 아파트를 두고 눈살을 찌푸리는 이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아파트 명칭에 지역·동, 시공·건설사와 자사 브랜드, 사업 현장의 고유 이름까지 다 넣다 보니 10글자가 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전남·광주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정식 명칭은 25자에 달한다고 해 화제가 된 적도 있다. 영어는 기본이고 프랑스어, 독일어에 이탈리아어까지 들어가면서 외국어가 많은 데 반발하는 이들도 있다. 반면 명백한 사유재산인 개인 집에 어떤 문패를 달든, 할 일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데까지 왜 간섭하느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집도 브랜드화되면서 빚어지는 새로운 논쟁거리다. 지자체의 아파트 명칭 간섭은 용인될 수 있나.[찬성] 길고 어려운 공공주택, 명칭 난립 막아야…모두가 활용하는 주소, 쉽고 편해야최근의 아파트 명칭을 보면 외국어투성이에 제한 없이 길어지면서 ‘상식’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OO역△△펜트리움센트럴◇◇’ ‘래미안□□ ☆☆하임’ 같은 이름을 보면 어느 나라 주택 이름인지 의아해진다. 한글과 다양한 외국어가 뒤섞이면서 주민 외에는 그 의미도 알 수 없는 아파트 명칭이 유행처럼 확대되고 있다. 이런 이름을 좀 더 쉽고 간결하게, 모두가 부르기 좋은 이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주민 스스로 그런 노력이 없으니 시의 개입이 불가피해진 것이다.아파트 이름은 단순히 거주 및 소유자만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시민 모두가 주소 등으로 이용한다. 주소는 모든 이가 공동으로 편하게 활용하기 위한 공공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