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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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인스타에 올린 내 사진, 내년부터 지울 수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본인이나 타인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과 동영상, 개인정보가 담긴 글 등을 지워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SNS에 게시한 나의 아기 때 사진이나 친구가 동의 없이 등록한 내 영상을 삭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내가 직접 올린 콘텐츠도 보다 쉽게 지우거나 숨김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내 모습 SNS서 안 보이게 해주세요”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과 청소년들은 그 누구보다 능숙하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고 권리 행사에 미숙하다”며 “개인정보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잊힐 권리란 인터넷 이용자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를 비롯한 SNS나 포털 게시판 등의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개념이 주목받게 된 사건은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의 한 판결이다. 스페인 변호사 마리오 곤살레스는 “빚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간 내용을 담은 옛날 기사가 구글에서 검색되지 않게 해달라”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니 구글은 검색 결과를 지우라”고 결정했다. 이후 두 달 동안 유럽에서만 8만 건 이상의 포털 게시글 삭제 요청이 몰렸다.잊힐 권리를 어디까지, 어떻게 보

경제 기타

내 정보 지키려면…

초·중학생용 경제·논술신문 ‘주니어 생글생글’은 이번 주 커버스토리 주제로 개인정보 보호를 다뤘습니다. 온라인에선 내가 나인 것을 증명하려면 내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내 정보와 맞바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개인의 자기 정보 통제권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개인정보의 개념과 보호해야 하는 이유,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밖에 ‘반도체칩의 대부’로 불리는 모리스 창 TSMC 창업주의 성공 스토리를 실었습니다.

숫자로 읽는 세상

일상화 된 '개인정보 도용'…피해 건수 4년새 3배 늘어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해킹, 대부업체의 불법 정보거래 등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상화되고 있어서다.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다며 상담을 의뢰하는 건수는 4년 새 세 배 가까이로 급증했다.상대방이 보유한 ‘돈이 되는’ 개인정보를 빼돌리려는 것을 넘어, 개인정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할 주체가 직접 범죄에 가담하는 현상도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아르바이트 지원자의 이력서에 기재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무단 도용한 서울의 한 편의점 점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들을 실제 고용하지 않았으면서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세금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았다. 광주광역시에선 한 고등학교 교사가 졸업한 제자 6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도 있었다.개인정보 범죄 관련 상담과 형사분쟁은 증가 추세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도용과 관련한 상담 건수는 2016년 4만8557건에서 지난해 13만4271건으로 늘어났다. 4년 새 2.8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이뤄진 건수도 2857건에서 3998건으로 40% 증가했다. 법조계에선 개인정보 관련 범죄는 대개 경제적 이유로 일어난다고 본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마케팅이나 기타 영업 목적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이 2차 가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이인혁 한국경제신문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디지털 이코노미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는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 중요해요

페이스북 가입자 5000만 명의 정보 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되었 다. 해당 정보가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 보를 위해 활용된 것이 알려지자 페 이스북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주가가 7% 가까이 폭락하 는가 하면, 최고경영자(CEO)인 마 크 저커버그는 미국, 영국, 유럽연 합(EU) 의회로부터 소환되었다. 구 글과 아마존, 트위터와 같은 정보기 술(IT) 기반 기업들 역시 이번 사태 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 건의 여파가 어디로 번질지 모르기 때문이다.개인정보는 보호되고 개인에게 귀속돼야사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빅데이터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제기되는 우려였다.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원유라 불리는 이유 중 하나는 개인정보의 분석을 통해 평균적 접근이 아닌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개인정보는 본질적으로 보호되고,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특성의 정보가 활용될 때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개인정보를 둘러싼 공통의 문제들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딜레마를 해결할 보편적인 제도적 해결책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마다 보유한 자원이 상이하고, 처한 제약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정보를 둘러싼 공통된 주요 이슈들은 존재하는데, ‘동의’와 ‘비식별화’의 문제이다.동의의 문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의 기초가 된다. 동의와 관련하여 Opt-in과 Opt-out의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Opt-in은 개인정보 제공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개인정보

숫자로 읽는 세상

고객 5천만명 정보유출돼 선거에 이용

20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이 고객정보 유출로 창업 14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고객 동의 없이 5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선거업체로 흘러들어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활용됐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된 정치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의 의회 출석 증언을 요구하며 개인정보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페이스북 주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무려 7% 가까이 빠졌다. 4년 만의 최대 낙폭이다.고객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 제공페이스북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지난해부터 정치권의 ‘뭇매’를 맞아왔다. 스냅챗 등 경쟁사에 고객을 빼앗기며 지난해 4분기 사상 처음으로 북미 지역에서 사용자가 감소하는 등 경영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사생활 보호 등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객정보 유출 사건은 이런 위기 상황에 기름을 부었다.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가디언 등은 최근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CA)라는 선거 관련 데이터 가공업체가 페이스북에서 얻은 약 5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가공해 트럼프 선거캠프에 유권자 성향을 분석한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케임브리지대 심리학과 교수인 알렉산더 코건이 개발한 ‘디즈이스유어디지털라이프(thisisyourdigitallife)’라는 앱(응용프로그램)을 다운받은 사용자와 이들과 친구관계로 연결돼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