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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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美·中, 무역협상으로 '통상전쟁' 고비 넘겼지만 구체적인 수치 없어 '알맹이 없는 합의' 지적도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19일(현지시간) 통상전쟁을 해소하기 위한 공동성명서를 내놨다. 서로 관세폭탄을 퍼부으며 전면전으로 치닫는 최악은 막았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뇌관을 그대로 남겨둔 ‘봉합’이라는 분석이 더 많다. 합의는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다. 언제 어떻게 다시 폭탄이 터질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지렛대로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하고 있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외견상으론 미국의 승리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각각 이끄는 미·중 통상협상 대표단은 워싱턴DC에서 지난 17~18일 이틀간 2차 무역협상을 벌였다. 이들은 3~4일 중국 베이징에서 1차 협상을 했다. 베이징 협상이 서로의 속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엔 구체적 성과를 내려는 자리였다. 미국은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연간 3750억달러(지난해 기준)에 달하는 대(對)중국 상품수지 적자를 절반 이상 줄이고 중국의 무분별한 기술 탈취를 차단하는 게 핵심이었다.공동성명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모두 담겼다. 중국이 상품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수입을 의미있는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측 실무대표단이 곧 베이징에 가기로 했다. 또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이 특허법을 개정하는 것을 포함해 관련법과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숫자 빠진 알맹이 없는 합의”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양국의 성명서 발표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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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관세보복 넘어 패권경쟁 치닫는 美·中 통상전쟁
미국과 중국 간 통상전쟁이 확전 일로다.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화웨이 등 중국 정보기술 기업의 추방을 예고했다. 중국도 1조1700억달러(약 1262조원)에 육박하는 미 국채를 팔 수 있다고 반격했다. 미국 내에는 철강 ‘관세폭탄’ 때와 달리 패권 경쟁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이번에 손봐야 한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내수 시장이 커진 중국도 지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양측의 충돌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美, 철강 관세와 사뭇 다른 강경 분위기미국은 지난달 23일 WTO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둑질’ 관행을 제소했다. 전날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예고했던 대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은 미국 기업 등의 기본 특허권을 부정하고, 강제적이고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함으로써 WTO 규정을 어기고 있다”고 밝혔다.미국은 또 WTO 상품무역이사회(CTG) 회의에서 중국에 폐기물 금수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중국은 지난 1월부터 플라스틱과 종이 등 고체 폐기물 수입을 중단했다. 미국은 지난해 56억달러어치의 폐기물을 중국에 수출했다.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을 사실상 미국에서 내쫓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아짓 파이 FCC 의장은 최근 미 의회에 서한을 보내 “중국 기술 기업들의 안보 위협에 대한 의회의 우려를 공유한다”며 “가까운 장래에 적극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산 통신장비나 기기를 사용하는 미국 이동통신 업체에 대한 보조금 감축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버라이즌, 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