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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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
中 "해외 콘텐츠 수입 허용"…미디어 산업 '화색'
중국이 드라마를 비롯한 해외 콘텐츠에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약 9년 동안 이어져온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을 완화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중국의 방송·인터넷 감독기관인 국가광파전시총국(광전총국)은 최근 ‘TV 대형화면 콘텐츠를 한층 더 풍부하게 하고 라디오·TV·영상 콘텐츠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우수 해외 프로그램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정비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사드 배치에 보복 … K팝·K드라마 막은 중국한한령(限韓令)이란 한국 콘텐츠에 대한 중국의 암묵적 금지령을 뜻한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배치에 반발해 2016년께부터 한국 음악, 드라마, 영화 등의 수입과 배급을 비공식적으로 막아왔다. 중국 내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의 정식 유통이 차단된 가운데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폭싹 속았수다’ 등의 작품이 ‘어둠의 경로’를 통해 전파되며 인기를 끌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한한령 자체를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해제를 직접 선언할 가능성은 낮다. 광전총국은 해외 드라마 쿼터(할당량)가 얼마나 될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라는 방향성은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한국과 중국 증시에서 미디어·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다.중국 본토에서 K팝 걸 그룹과 유명 래퍼의 공연도 잇달아 열릴 전망이다. K팝 걸 그룹 케플러와 ‘고등래퍼 3’ 출신 래퍼 키드밀리 등이 푸저우 공연을 준비 중이다. 업계는 이들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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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한한령…무역장벽 그리고 정치경제학
중국 내 한류 콘텐츠의 유통을 금지한 한한령(限韓令)이 이르면 오는 5월께 풀릴 수 있다고 한국경제신문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지가 관심인데요, 한한령 해제는 그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계기입니다. 시 주석은 지난달 초 중국 하얼빈에서 만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양국) 문화 교류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한한령은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우리나라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제) 배치가 결정될 때 중국 측이 반대와 항의의 표시로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우리나라 관광·면세점·화장품 등 업계가 큰 타격을 받으며 한한령이란 용어가 정말 많이 회자됐습니다. 사드 기지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은 중국 사업을 모두 정리했고, 관련 손실이 10조원을 넘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 산업계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 지역을 넓히며 충격파를 줄여갔습니다. 지금은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관세 전쟁이 코앞에 닥친 상황이어서 한한령 해제는 우리 경제에 분명 이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중국의 보복 성격이 강한 한한령을 경제적 측면에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높여 보호주의를 강화하는데, 이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재 수출·관광업 피해 준 한한령 정치적 목적이 강한 비관세장벽이죠중국의 ‘한한령’을 경제적 측면에선 어떻게 볼 수 있을 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한한령은 ‘비관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