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테샛 공부합시다

내가 좋아하는 콜라에 세금을 부과한다고요?[테샛 공부합시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맬서스가 걱정하던 빈곤 문제는 개선됐지만, 그 대신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잘 먹게 되면서 나타난 비만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탕이나 액상과당 등을 넣은 가당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내가 마시는 콜라에 세금이?최근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설탕 부담금’(이하 설탕세)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탕세는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등의 가당 음료에 대해 당 함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거나 음료 용량에 따라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설탕세를 거둬 공공의료 확충 같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세금 수입에 대한 지출 목적이 정해진 부담금 형식입니다.경제학에서는 설탕세의 영향을 어떻게 분석할까요? 해당 제품의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곡선은 좌측 상향 이동합니다. 이전과 달리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하락합니다. 이때 정부가 설탕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지만 생산자가 세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도 함께 세금을 부담합니다.소비자와 생산자의 세금 부담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제주체일수록 세금 부담이 작아지고 비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소비자는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커지고, 생산자는 기존 생산요소를 다른 생산요소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을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커집니다.필요하다 vs 준조세다국내에서는 설탕세에 대한 찬반 논쟁이 팽팽합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비만

숫자로 읽는 세상

'그림자 세금' 구조조정 제동…국민 부담 올해 4000억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각종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약속한 32개 부담금 중 13개의 폐지·감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정부는 당초 연간 2조원 규모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공언했지만, 국민들은 올해도 4000억원에 육박하는 부담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회는 이미 폐기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마저 되살릴 계획이다.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발부담금과 장애인고용부담금, 연초경작지원 출연금 등 13개의 부담금 폐지·감면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담금은 2024년 기준으로 390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최근 부활을 추진하는 영화상영관부담금(262억원)까지 더하면 4000억원을 웃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재정 여력이 약화할 것이라며 부담금 구조조정에 반대하고 있다.부담금은 세금이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일종의 요금이다. 일반 세금과 달리 영화 관람료, 각종 면허 발급비에 녹아 있다. 국민들은 내는 줄도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로 불린다. 조세 저항이 적어 2002년 7조5000억원이던 부담금이 20년 사이에 3배 넘게 불었다.정부는 지난해 3월 부담금 91개 가운데 32개를 폐지(18개)·감면(14개)하는 구조조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23년 기준 23조3000억원에 달하는 부담금 중 2조원가량을 삭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부담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1961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정부는 감면 대

테샛 공부합시다

오버슈팅·달러인덱스·시뇨리지…경제용어 익혀보세요

기말고사와 여름방학이 다가오는 시기다. 학생들은 부족한 분야의 공부를 보충할 시기이기도 하다. 테샛(TESAT) 또한 8월 22일(토) 60회 시험이 예정돼 있다. 테샛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여름방학은 시사경제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천금 같은 시간이기도 하다. 시사영역은 범위가 넓은 데다 학생들이 학교 공부를 하면서 신문 등을 꼼꼼히 읽어볼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고교생들은 여름방학 기간 생글생글 테샛면에 주기적으로 게재되는 ‘시사경제 용어 따라잡기’와 ‘경제·금융 상식 퀴즈’를 복습하는 것도 유익한 학습법이라 할 수 있다.◆오버슈팅(overshooting)=상품 및 금융자산 등의 시장가격이 이론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말한다. 오버슈팅된 자산은 일시적으로 급등락했다가 장기균형 수준으로 수렴해간다.◆시뇨리지(seigniorage)=국가가 화폐 발행으로 얻게 되는 이득을 뜻한다. 화폐의 액면가치와 실제로 만들어지는 데 들어간 비용의 차액을 말한다. 화폐 주조 차익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5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만드는 데 1000원이 든다고 하면 4만9000원이 시뇨리지다.◆준조세(quasi-tax)=조세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조세와 같은 성질인 공과금 또는 기부금, 성금 등을 말한다. 정부로서는 조세보다 조성 및 운영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업에는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제품 원가 상승 요인이 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한편 내부 자원을 외부와 공유하면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 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