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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

AI 시대, '적정 금리'의 기준도 바뀔까?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월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대출 금리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자고 나면 오르는 금리에 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편치 않다. 한국은행이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올렸고, 미국 중앙은행(Fed)도 9월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금리 인상은 언제까지, 어느 수준까지 지속될까?전문가들은 한은과 Fed 모두 ‘중립 금리’를 염두에 둘 것이라고 관측한다. 중립 금리란 지나친 물가 상승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경기도 위축시키지 않는 적정 수준의 금리를 말한다. 그런데 그게 얼마일까. 물가·성장률 바탕으로 계산적정 금리 수준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유명한 것이 ‘테일러 준칙(Taylor rule)’이다. 테일러 준칙은 존 테일러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1993년 제안한 통화정책 준칙이다. 공식으로 나타내면 ‘적정 기준금리=균형 실질이자율+물가상승률+0.5×(인플레이션 갭)+0.5×(국내총생산 갭)’이다.여기서 인플레이션 갭은 실제 물가상승률에서 중앙은행의 목표 물가상승률을 뺀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갭은 실질 GDP에서 잠재 GDP를 뺀 값이다. 0.5라는 숫자는 테일러 교수가 임의로 정한 계수다. 물가와 경기를 균형 있게 고려해 기준금리를 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테일러 교수는 이 공식에서 균형 실질이자율을 2%로 잡았다. 단, 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영해 이 숫자를 1%로 낮춰야 한다고 보는 전문가도 많다.중앙은행의 물가상승률 목표가 2%이고, 실제 물가상승률이 2%이며, GDP가 잠재 GDP 수준이라고 해 보자. 이 경우 적정 기준금리는 연 4%이다. 물가

유승호의 경제야 놀자

생닭값 떨어지면 치킨값도 내릴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격 담합 조사에 들어갔다. 육계(생닭)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치킨 가격이 내리지 않는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SNS에서 치킨용 육계 가격이 최근 반년 사이 37.7% 하락했지만,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의 대표 메뉴 가격은 2만3000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했다. 이익을 더 얻으려는 치킨 업체들의 탐욕(greed)이 물가 상승(inflation)을 부추긴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그리드플레이션 논란에는 시장경제의 가격 결정 원리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게 섞여 있다. 애플망고빙수는 왜 그렇게 비쌀까한 그릇에 10만원이 넘는 애플망고빙수 얘기로 시작해 보자. 포시즌스호텔 서울의 제주 애플망고 빙수는 14만9000원이다. 거의 매년 가격이 오른다. 뭐가 들었길래 빙수 한 그릇에 10만원이 넘느냐고들 하지만, 비싼 가격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 그렇게 비싼 이유를 알기 위해 질문을 조금 바꿔 보자. 포시즌스호텔은 왜 빙수 가격을 더 비싸게 받지 않을까.만약 포시즌스호텔이 애플망고 빙수 가격을 16만원으로 올린다면 손님 중 일부는 시그니엘 서울(13만5000원)이나 서울신라호텔의 애플망고 빙수(13만원)를 먹을 것이다. 그보다 더 싼 다른 호텔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포시즌스호텔은 가격을 다시 내릴지도 모른다. 제아무리 유명한 호텔의 인기 있는 메뉴라고 해도 가격을 올릴 경우 수요가 감소하고 경쟁 호텔에 고객을 빼앗길 가능성을 무시하지 못한다.그렇다. 시장경제에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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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경상흑자인데 체감경기 왜 팍팍할까

경상흑자는 저축>투자인 상황수출 잘돼 벌었나, 내수 부진으로 덜 썼나같은 흑자라도 경제적 의미 달라져한국의 올해 수출이 1조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도 사상 최대인 45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내총생산(GDP)의 20%에 이르는 큰 규모다. 그러나 자영업 폐업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내수 경기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경상수지 흑자가 커지면 외국에서 벌어오는 돈이 많으니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경상수지와 내수 경기의 관계경상수지 흑자의 이면을 살펴보기 위해 국민소득 항등식에서 출발해 보자. 국민소득 항등식은 GDP를 Y=C(소비)+I(투자)+G(정부 지출)+NX(순수출)로 나타낸다. 이 식을 변형하면 Y-C-G=I+NX다. 여기서 좌변은 한 나라가 번 돈에서 국민과 정부가 쓴 돈을 빼고 남은 것이다. 즉 그 나라의 저축(S)이다. 따라서 S=I+NX로 고쳐 쓸 수 있고, NX=S-I가 된다.정리하면 한 나라의 총저축에서 총투자를 뺀 금액이 경상수지다. 총저축이 총투자보다 많으면 경상수지는 흑자가 되고, 총저축이 총투자보다 적으면 경상수지는 적자가 된다. 경상수지가 총저축과 총투자의 차이라는 사실을 최근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총저축률은 45.6%로 관련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고치였다. 총투자율은 24.2%에 그쳐 저축률과 투자율의 격차가 21.4%포인트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인 것과 궤를 같이하는 통계다.경상수지가 저축에서 투자를 뺀 것이라면 경상수지 흑자 자체가 내수 부진의 결과일 수도 있다. 소비가 부진하면 저축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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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이 ‘생존 결혼’ 불렀다? 결혼과 출산의 경제학

2030, 내집 마련 서두르려 자산 동맹출산율 0.88명…대만도 부러워 해저출산 원인이 되레 결혼·출산 촉진재산분할 걱정 탓에 이혼율은 최저 게티이미지“한국의 출산 장려 정책을 본받아야 한다.”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이 최근 입법원(국회)에서 한 말이다. 지난 2년 새 한국의 출산율이 오른 것을 두고 한 얘기다.지난 2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8명이었다. 여전히 세계 최저에 가깝지만,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추세다. 출산의 선행 지표인 혼인도 늘고 있다. 한편 이혼율은 29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가족은 혈연을 기본으로 하는 공동체지만, 소득을 기반으로 소비를 함께하는 경제주체이기도 하다. 결혼, 출산, 이혼 통계에 변화가 있다면 주요 동인 중 하나는 경제일 것이다. ‘똘똘한 한 명’과 저출생신성한 결혼 앞에서 돈 얘기라니…. 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게리 베커 전 컬럼비아대 교수는 이런 금기에 도전했다.그는 어려서부터 인종 차별, 불평등, 범죄 등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시카고대에서 밀턴 프리드먼의 미시경제학 강의를 들은 베커는 경제학의 기본 개념인 편익과 비용으로 사회 문제를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중 하나가 결혼과 출산이었다.베커가 생각한 결혼의 편익은 규모의 경제와 보험 효과로 요약된다. 두 사람이 한집에 살면 따로 살 때보다 주거비, 식비 등을 아낄 수 있다. 한 사람이 아파서 돈을 못 벌어도 다른 한 사람이 돈을 벌면 소득이 끊기지 않는다.선진국의 출산율이 대체로 낮은 경향을 베커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결혼과 출산으로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커진다. 자연히 결혼을 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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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요금이 내린 이유: 독점의 재발견과 정부 개입의 딜레마

전기.가스.수도.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자연독점 땐 '규모의 경제'로 가격 하락이용자 많아질수록 상품 효용 커져요금 동결 등 정부개입 부작용 주의해야 한경DB코레일과 SR이 통합하면서 9월부터 KTX 요금이 약 10% 내린다. 고속철도가 경쟁 체제에서 독점 체제로 돌아가면서 요금이 오히려 내린 것이다. 경쟁은 좋고 독점은 나쁘다는 통념과 다른 결과다. 독점은 과연 악일까. 독점의 진짜 문제어떤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생산자가 하나뿐이고, 그 상품의 밀접한 대체재가 없는 상황을 독점이라고 한다. 독점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중요한 생산 요소를 단 한 개의 기업이 소유했을 때다. 경제 규모가 크고 지역 간, 국가 간 교역이 활발한 현대 경제에서 생산 요소 독점에 의한 독점은 흔치 않다. 둘째, 정부가 한 기업에 독점 권리를 줬을 때다. 신약에 대한 특허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여러 기업이 생산할 때보다 한 기업이 생산할 때 비용이 적게 드는 경우다. 이런 현상을 ‘자연 독점’이라고 한다.독점 시장에선 경쟁 시장에 비해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 ‘독점은 악’이라는 통념이 지배적인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 전체로 보면 독점 기업이 가격을 비싸게 받아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만큼 독점 기업이 이득을 얻는다면 경제 전체로는 손실이 아니다. 독점의 진짜 문제는 가격이 비싸진 탓에 수요가 줄어 거래량이 ‘최적 수준’에 못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프로그램을 예로 들면 윈도 가격이 비싼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이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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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내 못 뜨면 해체" 화려하지만 냉혹한 아이돌 경제

2년전 데뷔한 ‘중소돌’ 걸그룹 리센느투자비 손실 딛고 뒤늦게 역주행‘승자독식’ 아이돌 시장에서 생존“한 번도 빛난 적 없었던 미지의 향으로 온 세상을 물들여.” 5인조 걸그룹 리센느의 ‘러브 어택’에 나오는 가사다.가사 그대로 리센느가 세상을 물들였다. 2024년 8월 발표한 이 노래가 ‘역주행’하며 음원 차트 1위에 올랐고 편의점, 외식, 음료 등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게 됐다. 신생 기획사 소속 ‘중소돌’이 일으킨 반란에 숨은 경제 이야기, 한편으로 화려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냉혹한 아이돌의 경제학을 살펴본다.  강한 자만 살아남는 세계아이돌 산업은 승자독식의 ‘슈퍼스타 경제’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분야다. 슈퍼스타 경제란 소수의 특급 스타가 압도적으로 큰 보상을 얻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이던 셔윈 로젠이 1981년 발표한 논문 ‘슈퍼스타 경제학’에 나온 개념이다.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운영하는 써클차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음반 판매량에서 방탄소년단(BTS)이 22.1%의 점유율로 독보적인 1위였다. 2위 엔하이픈(11.5%), 3위 블랙핑크(9.1%) 등 3개 그룹이 전체의 42.7%를 차지했다. 4위 알파드라이브원, 5위 에이티즈까지 합하면 상위 5개 그룹의 점유율이 55%에 달한다. 그런 한편에선 수입이 아예 없는 아이돌그룹도 수두룩하다.이와 같은 슈퍼스타 경제가 나타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슈퍼스타의 대체 불가능성과 제로에 가까운 한계생산비용이다. 아이돌 산업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췄다. 수많은 아이돌그룹이 있지만, BTS 같은 초특급 스타를 대신할 만한 그룹은 별로 없다. 또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