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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역설…법인세율 낮춰도 세수는 늘 수 있다

세계 최대 가구기업 이케아, 전설적인 록밴드 U2,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이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신들의 본거지를 떠나 회사를 세우거나 국적 변경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 목적도 같았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였다.이들 외에 대기업과 부자들이 고율의 세금을 피해 세율이 낮은 곳을 찾아간 사례는 많다. 이들의 사례는 세율을 높인다고 해서 반드시 정부의 세금 수입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낮은 세율이 오히려 세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마침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새 정부의 감세 정책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할까. 냅킨에 그린 세율과 세수의 관계만약 세율이 0%라면 세금 수입은 당연히 0이 된다. 세율을 1%로 높인다면 얼마간의 세수가 생길 것이다. 세율을 조금씩 높이면 세수도 따라서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세율이 100%가 되면 세수는 다시 0이 될 수 있다. 개인과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을 몽땅 세금으로 거둬 간다면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둬 갈 세금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세율과 세수의 이 같은 관계를 나타낸 것이 래퍼곡선이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제안한 것이다. 래퍼는 1974년 어느 날 워싱턴DC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했다. 훗날 미국 국방장관과 부통령을 지낸 딕 체니, 두 차례 국방장관을 한 도널드 럼즈펠드 등이 멤버였다.래퍼는 식탁 위에 냅킨을 펴 놓고 종처럼 생긴 ‘역 U’자 모양의 그림을 그렸다. 미국의 세율이 너무 높아 기업 투자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그 때문에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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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감세 vs 바이든의 증세…세금으로 물가를 잡는다고 ?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인플레이션 해법으로 ‘증세’를 들고나왔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열린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감세’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한국과 미국 경제는 5%대와 8%대 높은 인플레이션에 빠져 있는 상태다. 증세와 감세, 고(高)물가를 잡는 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 물가 대책으로 떠오른 조세 정책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트위터에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싶은가? 가장 부유한 기업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게 하자”고 했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법인세율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8%대로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도 “억만장자가 교사와 소방관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불공정한 세제를 고쳐야 한다”며 증세 방침을 재확인했다.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이사회 의장)는 “법인세 인상 논의는 좋다. 인플레이션 완화도 중요하다. 그러나 둘을 엮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법인세 인상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대조적이다. 돼지고기 대두유(콩기름) 등의 관세와 김치 된장 등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0%로 깎았다. 법인세율 인하도 검토 중이다. 일부에선 생산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소비자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증세는 공급 억제→물가 상승증세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주장은 총수요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 물

시사 이슈 찬반토론

'코로나 보상' 위해 한국은행 발권력도 동원해야 하나

 [찬성] 절실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재원 문제'로 계속 늦출 수 없어한은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세운 중앙은행이다. 중앙은행은 돈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제1의 임무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한은 업무에 ‘고용 창출을 위한 노력’을 명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은행법을 바꾸더라도 일자리 만들기에 금융정책이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실제로 미국도 그렇게 한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Fed는 실업률을 금리 조정이나 자금 풀기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삼는다.그만큼 중앙은행은 돈의 가치 유지와 물가 안정 외에도 종합적인 차원에서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적자 국채)을 매입하게 되면 정부로서는 재원조달이 좀 더 용이해지지 않겠나. 더구나 그 돈으로 코로나 충격을 많이 받은 식당 카페 헬스장 학원 등 자영사업자에게 지원해 주자는 것 아닌가. 이들 자영사업자들은 대부분 정부의 주요 방역 대책의 하나인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영업할 수 없게 되면서, 매출이 줄어들고 소득도 감소한 것이다.한은에 국채 직매입을 요구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고유한 통화정책 운용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한은도 그 정도 협조는 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위기 극복에 중앙은행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증권·금융시장에서 조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시장의 자금 흐름을 왜곡시키는 등의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 이러나저러나 정부의 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중앙은행이 돈을 더 찍어내는 것이 간편한 측면

커버스토리

기본소득이 도대체 뭐길래…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작년 말만 해도 대부분 국민에게 생소한 단어였던 기본소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과 함께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경기지사부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여야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기본소득은 한마디로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소득으로 분류된다.첫 번째, 보편성이다. 소득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계층에 지급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가에 따라 지급 대상을 성인에 한정하는 등 나이 제한을 둘 수는 있지만 국민 1인당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줘야 한다.두 번째는 정기성이다. 대부분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된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국내에서 일회성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불렸지만 기본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세 번째는 기본소득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충족성이다. ‘소득’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그 돈으로 최저생계 정도의 삶은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쪽에서도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기존 복지제도를 대폭 없애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기존 복지제도는 유지한 채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문제는 돈이다. 전 국민에게 충분한 돈을 지급하기 위해선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 한국인 1인당 매월 30만원을 기

커버스토리

"공돈 받으면 근로의욕 저하" vs "소비 늘려 경기부양 효과"

국내에서 기본소득을 놓고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쪽에선 막대한 재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다 보면 경제적 약자들이 받는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노동 의욕이 감퇴하는 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반면 찬성 측은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이 커지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감소도 예견되고 있어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찬성 측에서도 기본소득 지급 형태를 놓고 여러 의견으로 나뉜다.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1년에 10만원이나 20만원 등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시작해 차츰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지급 대상을 청년이나 노인부터 한정해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찬성 측 “경기 부양효과 클 것”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4차 산업혁명 및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다. 기술 진보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면서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인구가 늘어나고 이들에 대한 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장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과거에 비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이유다. 택배 배달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많아질수록 안정적인 소득을 근로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보충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자리 감소 문제는 소비 문제와도 연결된다. 소득이 적거나 불안정한 이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의 절대적 숫자도 감소해 전체 소비가 줄어들며,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기본소득 지

경제 기타

일해서 돈버는 가구 줄고 현금복지 받는 가구 늘어

현 정부 들어 국가로부터 현금 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가 급증해 전체 가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스로 일해서 근로소득을 얻는 가구 비중은 줄고 있다. 정부는 최근 2년간 가계 소득이 많이 늘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부 지원에 의존한 ‘세금 주도 성장’이었던 셈이다.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통계청 가계동향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3분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 복지 지원을 받은 가구는 843만9718가구였다. 전체 가구의 45.1%에 이른다. 여기서 현금 복지는 국가 지원금을 뜻하는 ‘공적 이전소득’에서 개인의 기여분이 있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을 제외한 ‘순수한 복지 수혜’만 집계한 것이다. 기초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청년수당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현 정부 들어 현금 복지 대폭 확대현금 복지 수혜 가구 비율은 3분기 기준 2014년 34.1%에서 2015년 36.3%로 높아진 뒤 2016년 36.4%, 2017년 35.7% 등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41.7%로 확 뛰었고 올해 45%를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새 약 10%포인트 급증한 것이다.정부가 각종 현금 복지 사업을 신설하거나 대폭 확대한 영향이 크다. 대표적인 게 아동수당이다. 만 6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한 달 1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이 제도를 도입해 소득 하위 90% 가구의 아동 241만 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고소득자에게까지 세금 지원을 하는 건 재정 낭비’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정부는 도리어 지원 대상을 더 늘렸다. 올 4월엔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혜택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