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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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노믹스
'신들의 나라'도 못 버틴 그리스의 복지 포퓰리즘…구제금융 세 차례나 받고도 여전히 취약한 경제
‘나의 사랑, 그리스’(2015)는 2010년대 초반 그리스의 연인 세 쌍의 사랑과 인연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귀갓길에 난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자신을 구해준 시리아 난민 청년 파리스(타우픽 바롬 역할)와 사랑에 빠진 그리스 여대생 다프네(니키 바칼리 역할), 매각 직전인 자신의 회사를 구조조정하러 온 스웨덴인 컨설턴트 엘리제(안드레아 오스바트)와 불륜 관계를 맺는 지오르고(크리스토퍼 파파칼리아티스), 매주 찾는 슈퍼마켓에서 독일인 역사학자 세바스찬(JK 시몬스)을 만난 60대 가정주부 마리아(마리아 카오이아니)는 길거리에 실업자와 난민이 가득한 아테네에서 사랑을 키우고 있다. 세바스찬이 ‘전 세계 문명의 원천’이라고 칭송한 ‘신들의 나라’ 그리스는 당시 경제·사회적 불안의 한복판에 있었다, 그리스의 경제위기는 유로존 가입으로 촉발된 측면이 있고, 위기 이후에도 유로 회원국이라는 사실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 통합으로 노동 등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와지고 경제위기가 닥치면 주변 국가가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경제위기에서 유럽연합(EU)은 그리스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유럽의 위대한 실험’은 완전한 실패일까영화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만 같았던 세 커플의 이야기를 하나로 모은다. 마리아가 다프네와 지오르고의 어머니로 밝혀진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리스 비극과도 같이 극적으로 마무리된다. 다프네는 그리스 내 파시스트 운동이 난민들을 기습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안토니(미나스 하치사바스)의 친구가 쏜 총에 사망하고, 아들 기오르고는 회사의 구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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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노믹스
퇴근도 월급도 없는 지영이들의 '그림자 노동'…GDP서 빠진 가사노동의 가치 연간 360조원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1982년에 태어나 가정과 학교 등에서 성차별을 겪으며 살았고, 결혼해 아이를 낳은 뒤에는 육아를 홀로 맡게 된 경력단절여성 김지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영화는 아침에 김지영(정유미 분)이 옷을 삶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기를 돌리고 딸 아영의 장난감을 정리하는 사이 아침 해는 어느새 노을이 된다. 아이를 씻기는 동안 남편 정대현(공유 분)이 퇴근한다. 지영은 곧바로 저녁 밥상을 차린다. 지영이 온종일 한 집안일의 가치는 얼마일까. 전통 경제학에서 무시해 온 가사노동의 가치전통 경제학은 돌봄, 청소 등 가사노동의 가치를 무시해왔다. 가사노동은 시장 거래를 위한 생산이 아니어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내총생산(GDP)에 반영되지 않는다. 전업주부는 취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가사노동이 ‘보이지 않는 노동’ ‘그림자 노동’으로 폄하돼 불린 이유다.하지만 가사노동의 가치를 배제한 지표가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가령 전업주부인 지영이 취업해 가사도우미와 베이비시터에게 비용을 지급하면 이전에는 제외되던 가사노동의 가치가 GDP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가사노동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폄하된다는 측면도 있다. ‘돌봄 경제’를 다룬 책 《보이지 않는 가슴》에서는 “양질의 돌봄은 돌봄을 받는 당사자 외에도 많은 사람에게 여러 이득을 준다”며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한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중요한 공공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1985년 유엔은 “여성의 무급노동 기여는 국민계정과 경제통계 등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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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길잡이 기타
요약·평가·해석형 문제는 출제자 의도에 맞게 서술해야
오늘의 문제는 요약, 평가, 해석형입니다. 이번에도 생글생글 독자 여러분의 답안 응모를 기다립니다. 선정된 답안은 다음 호에 첨삭과 함께 우수답안으로 등재됩니다. 제한시간은 100분이며, 응모나 문의 및 질문은 메일(imsammail@gmail.com) 혹은 카카오톡(ID : imsammento)을 이용하세요. (마감: 10월 11일(월))[문제1].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중심으로 <제시문 1>~<제시문 4>를 상반된 두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분류된 입장에 따르면 다음의 <보기>는 어느 쪽에 속하는지 설명하고, 각 입장의 통합적 논지를 요약하시오. (단 각 제시문의 개성적 내용은 충실히 담을 것, 800자 내외, 35점)<보기> 문명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무수한 사람들의 협력과 원조를 필요로 하지만 평생에 몇 사람의 호의를 얻을 수 있을 뿐이다. 거의 모든 동물은 성장하면 완전히 독립하며, 자연 상태에서 다른 동물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동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동료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기대다. 오히려 동료들의 이기심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그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우리가 서로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을 교환하는 것은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다. 그리고 이러한 교환이 사회를 효율적으로 성장시킨다.<제시문 1>대부분의 기능주의 사상가들에게 있어 사회는 서로 밀접히 조화하는 구조들로 구성된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서 다루어진다. 인간에게 있어 신체 각 부위는 필수적으로 서로 조화하며 작동한다. 만약 신체 각 부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유기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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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2분기 성장률 0.8%…실질 국민소득은 0.1% 증가 그쳐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에 비해 0.8% 증가했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지난 7월 발표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한국은행은 올해 4%대 경제성장률 달성에 한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2분기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민총소득(GNI)은 제자리걸음했다.한은은 올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이 476조2446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전분기 대비 0.8%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2.2% 성장 이후 4분기 1.1%, 올해 1분기 1.7%에 이어 4개 분기 연속 성장세가 이어졌다. 지난 7월 말 발표된 속보치(0.7%)에 비해선 0.1%포인트 상향됐다.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 회복이 두드러졌다. 민간소비는 3.6% 증가해 2009년 2분기(3.6%) 후 12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다. 속보치 3.5%보다 0.1%포인트 높다. 신승철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2분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음식점, 문화·오락 등 대면 서비스 부문 소비가 증가세로 반전한 영향”이라며 “그동안 억눌렸던 펜트업 소비(지연소비·보복소비)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2분기 민간소비 절대 규모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4분기의 98% 수준으로, 아직 코로나19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정부소비도 3.9% 증가했다.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위주로 1.1% 증가했다. 정부소비 증가율은 속보치와 같았고 설비투자의 경우 속보치(0.6%)에서 0.5%포인트 뛰었다. 수출은 2.0% 감소했다. 작년 3분기(16.3%), 4분기(5.3%)와 올해 1분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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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GDP갭으로 통화정책의 방향성 예측이 가능해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지난달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연내 적절한 시점에 정상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GDP갭의 마이너스가 내년 상반기에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며 “경기회복 흐름에 맞춰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의견을 나타냈다. 이 같은 한은 총재의 발언은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하겠다는 강한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이 총재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주목하는 지표가 있다. 바로 국내총생산(GDP)갭이다. GDP갭과 잠재GDP보통 GDP갭은 실제GDP에서 잠재GDP를 뺀 차이로 정의된다. 잠재GDP란 한 나라의 경제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완전히 사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능력을 뜻한다. 따라서 잠재GDP를 추정하여 계산한 GDP갭으로 정부, 중앙은행은 경제 정책 수단을 결정할 때 활용할 수 있다.GDP갭이 양(+)이면 실제 경제활동이 잠재GDP를 넘어선 과도한 수준이고, 이에 따라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플레이션 갭’이라고 한다. 반대로 GDP갭이 음(-)이면 물가 상승 우려는 적지만 경제가 잠재 GDP에도 못 미칠 만큼 침체돼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통 ‘디플레이션 갭’이라고 한다. 한국은행은 실제GDP만 발표할 뿐 잠재GDP는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GDP갭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다. 하지만 민간의 경제연구소들은 자체적인 모델을 통해 잠재GDP를 추정하여 GDP갭을 산출하고 있다. GDP갭을 통한 경제 정책한은 총재가 현재 GDP갭이 마이너스지만 내년 상반기에 해소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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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공기업의 자연독점…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지난달 20일 발표한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의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정한 우리나라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2017년 국내총생산(GDP)의 23.5%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수치라고 한다. 33개국 평균인 12.8%와도 큰 차이가 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기업 부채가 그동안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왔다는 점이다. 위기 발생 시 공기업 부채 증가는 정부재정의 건전성과 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기업은 왜 적자와 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일까? 자연독점을 누리는 공기업보통 공기업은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전력, 수도,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은 초기 투자금이 대규모로 투입되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들을 담당하기 위해 공기업이 생겨나게 된다. 전력 시장을 생각해보자.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점들에 발전소를 짓고 생산된 전기를 가정과 기업 공장 등에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송·배전 등 국가 전력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민간 기업들이 진입하기에 벅찬 규모의 대규모 투자금이 소요된다. 그렇기에 정부가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을 세우고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권을 부여한다. 한국전력이 구축한 전력 관련 인프라들은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 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생산에 따른 한계비용이 낮아져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게 된다. 규모의 경제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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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미·중 패권전쟁…미국, 쿼드(Quad) 통해 중국 압박
테샛(TESAT)을 공부하는 수험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 시사경제다. 시사영역은 범위가 넓은 데다 수험생이 매일 신문을 꼼꼼히 읽어볼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신 시사경제 이슈를 매일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테샛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생글생글 테샛면에 주기적으로 게재되는 ‘시사경제 용어 따라잡기’와 ‘경제·금융 상식 퀴즈’를 활용해 공부하는 것이 유익하다.○데이비드 리카도=영국의 대표적 고전학파 경제학자다. 1772년 런던에서 출생했다. 비교우위론, 노동가치설, 차액지대론 등을 주장하며 경제학 발전에 기여했다.○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일정 기간 한 나라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생산요소를 국내외에 제공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소득의 합계다. GNI는 국내총생산(GDP)에서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과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 합이다.○우회상장(Back-Door Listing)=장외기업이 상장심사나 공모주 청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상장기업과의 합병, 포괄적 주식 교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상장기업의 지분을 인수한 뒤 합병을 통해 곧바로 장내로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로 상장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활용한다.○쿼드(Quad·사진)=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각 반중(反中) 연합 협력체다. 2007년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처음 연 ‘4자 안보 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의 맨 앞부분만 따서 만든 말이다. 9년간 중단됐다가 2017년 부활했다. 사실상 중국 견제에 목적이 있다. 최근 4개국은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목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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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생글생글 700호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만드는 중·고교 경제논술신문 생글생글이 2021년 3월 29일자로 700호를 발행했습니다. 중·고교생에게 시장경제를 올바로 이해시키고 생각하기와 글쓰기 능력을 키워주자며 2005년 6월 7일 창간한 지 15년9개월 만입니다. 생글생글은 이제 청소년을 위한 신문으로 독보적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전국 1400여 중·고교에서 구독생글생글은 중·고교생들이 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자는 취지로 창간했습니다.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균형 잡힌 경제관을 갖도록 도와주고,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워 대학입시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풍부한 시사 상식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기르도록 이끄는 것이 생글생글의 역할입니다. 생글생글은 현재 1400여 개 고등학교와 중학교, 국·공립 도서관 등에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부담없이 읽을 수 있도록 한경은 많은 비용을 투자해 발행한 생글생글을 이들 학교 등에 무료(학교당 최대 300부)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우선하는 언론기관으로서 한경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내용이 알차고 배울 게 많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개별 가정에서도 구독신청을 많이 해주시는데, 비용 부담으로 배송비 수준의 구독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내용생글생글은 중·고교생에게 필요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콘텐츠를 담고 있어 웬만한 종합 일간 신문을 앞지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커버스토리에서는 국내총생산(GDP), 인플레이션 등 경제의 기본원리부터 시작해 비트코인, 수소자동차 등 최신 경제 이슈를 다룰 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