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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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국가의 추락·추격은 현재진행형…경제시스템이 차이 낳는다
‘자력갱생’ ‘우리민족끼리’. 이 단어는 아마 북한으로 인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일 듯싶다. 자력갱생(自力更生)이란 말은 자신의 힘으로 생존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1960년대 북한이 자력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운영해가겠다는 정책기조로, 북한은 현재까지도 이 자력갱생을 최고지도자의 신년사에서 쓰고 있다. 우리민족끼리 역시 북한이 지금도 즐겨 쓰는 문구며, 북한의 선전용 웹 사이트의 이름이기도 하다. 급격한 추락과 추격을 경험한 국가들이 ‘자력갱생’과 ‘우리(민족)끼리’라는 두 단어는 놀랍게도 1962년부터 1988년까지 26년간 미얀마의 ‘버마식 사회주의’의 국가적 모토(National motto)이기도 하다. 이 기간 미얀마는 최악의 경제적인 추락을 경험하게 된다. 한때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이자, 동남아시아 최고의 부유한 국가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었던 미얀마는 결과적으로 세계의 최빈국이 되고 만다. 미얀마는 2012년이 돼서야 시장경제와 전면개방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경제적 추격을 하고 있다. 미얀마는 시장경제체제 도입 이후 연평균 7~8%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고, 필자가 미얀마를 처음 방문했던 2013년의 경제지표 및 최대 도시 양곤의 시내 모습과 6년이 지난 2019년 다시 방문한 미얀마의 경제 규모와 양곤 중심부의 도심 풍경은 놀랄 만큼 달라져 있었다.오랜 전쟁 끝에 1975년 통일을 이룬 베트남은 아이러니하게도 종전 이후 10년 동안 철저한 경제적 추락을 경험하게 된다. 급진적인 사회주의 정책, 국유화, 화폐개혁이 주요한 원인이고 이로 인해 베트남의 생산성은 크게 악화된다. 전 분야의 생산성 저하는 1년 3모작의 광대하고 비옥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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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개방 이전부터 미얀마에 투자해온 한국 기업들
요즘 세계 각국 정부의 화두이자, 최근 몇 년 동안 이슈가 된 경제용어 중 하나가 아마 ‘리쇼어링(reshoring)’이란 단어일 듯싶다. 리쇼어링이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기업의 본국 회귀 정책’을 말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리쇼어링을 통해 기업을 자국에 유치함으로써 미국 내에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을 대표적인 정책 의제로 추진해왔다.④ 미얀마의 한국 기업들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배경으로 제조업 공급망 안정이 산업계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한국 정부도 제조업의 본국 회귀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리쇼어링을 독려하고 있다.반면에 신흥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을 유치하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부 기여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자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미얀마 투자국 5위인 대한민국미얀마 정부 역시 개방정책 전환 이후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외국 기업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2012년에는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 기업에는 △5년간 소득세 면제 △토지 임대기간 최소 50년 보장 △기업 과실의 본국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 관련 총괄 부서를 설치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 기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한국 기업인들은 본격적인 개방 이전부터 시장 선점을 위해 미얀마에 투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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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가 칭찬한 도시, 만달레이
미얀마 제1의 도시 양곤에서 북쪽으로 625㎞를 고속도로로 달려 8시간이면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 도착한다. 만달레이는 양곤과 함께 매년 10월에 한국어능력평가시험(토픽·TOPIK)이 치러지는 도시이기도 하다. 만달레이의 첫인상이 양곤과 다른 것은 출퇴근 시간대 오토바이의 물결일 것이다. 사실, 오토바이가 도로를 가득 메운 다른 동남아시아의 대도시와 달리 양곤 시내에는 오토바이가 눈에 띄지 않는다. 1993년 오토바이 폭주족 사건으로 정부가 양곤 시내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했고, 이 조치는 현재도 유효하다.③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시내에 가득 찬 오토바이 물결로 인해 만달레이가 양곤보다 약간은 더 자유로운 느낌을 준다는 것은 아마 매우 개인적인 견해일 수 있을 것이다.엄격했던 서방의 경제 제재2001년 짐 로저스(Jim Rogers)라는 미국의 투자자가 이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는 미국과 유럽의 미얀마 경제 제재가 한참 진행 중이던 시기였다. 로저스는 한국과 일본에서 더 잘 알려진 인물이다. 2018년 과거 금강산 리조트를 운영한 적이 있는 한국의 한 코스닥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그 회사의 주가가 치솟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반도가 5년 안에 통일된다며 본인의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투자의 귀재’라고 세간에 알려져 있는 짐 로저스는 당시 37세인 1980년 월스트리트의 금융가에서는 공식적으로 은퇴했으니, 은퇴 이후의 공식 명함은 개인투자자에 가까울 것 같다. 로저스는 은퇴 후 오토바이와 자동차로 전 세계를 돌며 투자 여행을 한다. 그의 저서 ‘어드벤처 캐피탈리스트(2003년 출간)’를 보면 그는 인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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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풍부한 자원과 노동력…미얀마와 장기 협력관계를
미얀마를 ‘아시아의 마지막 황금의 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세안 국가 중 경제 개방이 가장 늦었고, 양곤 시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금빛의 불교 유적지 쉐다곤(Shwedagon) 파고다 때문일 것이다. 짧은 경제 개방의 역사로 미얀마에는 아직 많은 경제 발전의 장애물이 존재한다. 낮은 노동생산성, 사회주의 경제체제 아래의 여러 제도적 관성, 비효율적인 관료제 등 여러 단점은 다음 기회에 분석해 보기로 하고 우선 미얀마가 가진 자원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다.② 한국 모델 참고해 경제발전 모색하는 미얀마천연가스·석유·전략 광물 풍부해미얀마가 2012년 이후 연평균 7~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2018년과 2019년에도 6% 중반대의 경제성장을 이룬 배경에는 두 가지 풍부한 자원이 있다. 하나는 지하자원이고, 또 하나는 젊은 노동 자원이다. 미얀마는 한마디로 천연자원의 보고(寶庫)다. 천연가스는 미얀마 정부의 주요 수입원으로 국가 수입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생산된 천연가스는 주로 인접국인 태국과 중국으로 수출한다. 천연가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자로는 한국,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이 있다. 대한민국 기업 포스코인터내셔널도 두 개의 광구에서 2014년부터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비록 생산량은 아직 적지만 원유 매장량이 세계 5위라고 한다. 천연가스와 석유 외에도 미얀마는 전 세계 티크목(고급 원목)의 75%를 생산하고 있고, 루비와 사파이어의 세계적인 원산지이기도 하다. 게다가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6대 전략 광물 유연탄, 우라늄, 구리, 철, 니켈, 아연도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젊은 노동력과 낮은 최저임금미얀마는 아직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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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미얀마, 아세안 국가중 가장 늦게 시장경제 이행
2019년 9월 7일 오전 9시 태국 방콕발 비행기가 미얀마 양곤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양곤에서도 공유차량 업체 그랩(Grab)의 서비스가 될까’였다. 2013년 기술보증기금의 자문위원 자격으로 한국 기업인들과 함께 미얀마 양곤을 방문한 지 6년 만에 다시 방문하기에, 그동안 얼마나 변했을까 하는 기대는 그다음이었다.① 오랜 쇄국주의에서 깨어난 미얀마물론 출장으로 미얀마를 방문하지만 이번에는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어서 공항에서 시내까지 혼자 이동해야 했기에 교통편 걱정부터 들었던 것이다. 동남아시아 많은 도시의 공항 택시들은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받는 것이 마치 관행처럼 돼 있어서, 공항에 도착해 도심으로 가는 택시를 탈 때면 나름 스트레스를 받곤 한다.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앱을 확인해 보니 그랩 서비스가 작동 중이었다. 이 앱은 최근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에서 익숙하게 써온 앱이어서 사용이 편했다.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오면서 정확한 목적지와 지급할 금액을 확정한 뒤 잠시 기다리니 차량이 도착했다. 미팅 장소로 가는 차량에 편안하게 몸을 실었다. 그랩 서비스가 되는 것 말고도 도심의 인프라와 스카이라인은 확실히 6년 전 양곤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도심으로 향했다.버마식 사회주의로 세계 최빈국 추락미얀마는 베트남과 태국에 비해 대한민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국가다. 대한민국 영토의 약 6.7배나 되는 면적과 5400만 명의 인구를 가졌고, 100년이 넘는 영국의 식민지배와 몇 년의 일본 지배를 거쳐 1948년 공화국이 수립됐다. ‘버마’로도 알려진 미얀마의 유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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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민주화 투사 vs 소수민족 탄압자…아웅산 수지의 두 얼굴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 겸 외교부 장관(맨왼쪽)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15년간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군부 탄압에 맞서 민주화시위를 주도한 공로로 1991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가 국제사회가 ‘인종청소’로 규탄하는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탄압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직접 변호하고 나서자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화 투사’ 이미지에 ‘소수민족 탄압자’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지고 있는 것이다.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그에게 부여한 ‘양심 대사’ 타이틀을 취소했고, 노벨평화상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에서 야만성의 변호인이 됐다”고 그를 꼬집었다.사실 노벨평화상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왔다. 인류 평화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지만 학문적 성취가 아니라 ‘평화’라는 정치적 색채가 짙은 상이어서다. 노벨상 중 수상 기준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탓에 과거 수상자 중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됐던 인물이 여럿 된다.사진은 지난 10일 그가 국제사법재판소 법정에 출석한 모습이다.사진=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