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시사 이슈 찬반토론

한은 "AI가 일자리 341만 개 대체"…규제 필요할까

가속도가 붙은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한국은행이 의미 있는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AI와 노동시장 변화”라는 제목 그대로 최근 급성장해온 AI가 일자리에 어떤 변수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양상을 보일 것이냐다. 직업별 AI 노출지수로 분석한 결과 보수적으로 봐도 국내 일자리 중 341만 개(12%)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핵심이다. 의사, 화공 기술자, 발전장치 조작원, 금속 재료 기술자, 기관사, 회계사, 자산운용가가 대표적이다. 고학력·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쉽게 AI로 대체된다는 대목이 놀랍지만 한편으로는 수긍도 된다. 이런 종류의 예측이나 분석이 나오면 으레 뒤따르는 것이 신기술 규제론이다. AI 기술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주장은 이미 나온다. 기존 일자리 소멸 우려가 동반된다. 고용안정을 위한 AI 규제론은 논리적인가, 설득력은 있나.[찬성] 특정 그룹 단기 실업 급증은 사회적 부담…윤리 문제 등 파장 살피며 속도 조절을새로운 기술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학계에서는 ‘displacement effect(전위효과)’라는 이론도 나와 있다. 대체되는 일자리에는 생업으로 종사해온 수많은 사람이 있다. 모든 직업은 ‘사회적 소속’이다. 이들은 학생 시기와 직업 준비기, 일자리를 택한 뒤에도 수련기를 거치며 공인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 개인의 삶과 가정을 책임지는 생활자다. 이들이 준비할 기간도 없이 기존 일자리에서 갑자기,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밀려난다면 그 충격은 어떠하겠나. 실업이 단기적으로 급증하면 사회적 손실도 만만찮다. 사회적 비용은 국가 혹은 재정의 부담 증가를 의미한다. 고용보험에 따

시사 이슈 찬반토론

네이버·카카오 '페이'정보까지 정부가 관할·통제해야 하나

 [찬성] '빅테크' 금융거래 투명성·안전성…금융결제원 거쳐 관리·감독 강화금융위원회는 빅테크 거래가 은행을 비롯한 기존 금융회사의 거래 못지않게 커지는 만큼 중앙은행과 정부가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감독 업무에 더해 핀테크 기반의 신금융 기법과 거래에 대해서도 정부가 감시·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빅테크 기업이 혹시라도 도산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된 개인 정보를 잘 모아두고 관리체제를 갖춰야 개인의 거래내용과 재산을 보호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한국은행이 제기하는 ‘빅브러더론’은 과장이라고 반론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통신 정보를 사례로 들면서 빅브러더 우려에 반박했다. “개인들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해서 통신사를 빅브러더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강한 어조로 한은을 몰아세우기도 했다. 그리고 이 법의 개정 취지가 디지털금융(핀테크)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라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이 법이 만들어진 2006년에 비해 정보기술(IT) 환경이 많이 변했고, 금융소비자의 행태도 눈에 띄게 변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금융과 경제, 사회의 변한 환경에 맞춰 빅테크·핀테크 사업자의 금융 진출을 도우면서 동시에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는 점을 되풀이한다.그동안 각종 ‘페이’의 지급 결제 방식이 해당 서비스망 안에서만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금융결제원이라는 공인된 외부 결제기관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거래에서의 지급결제가 한은 업무라고 해서 금융결제원을 언제까지나 한은의

시사 이슈 찬반토론

'코로나 보상' 위해 한국은행 발권력도 동원해야 하나

 [찬성] 절실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재원 문제'로 계속 늦출 수 없어한은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세운 중앙은행이다. 중앙은행은 돈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제1의 임무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한은 업무에 ‘고용 창출을 위한 노력’을 명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은행법을 바꾸더라도 일자리 만들기에 금융정책이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실제로 미국도 그렇게 한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Fed는 실업률을 금리 조정이나 자금 풀기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삼는다.그만큼 중앙은행은 돈의 가치 유지와 물가 안정 외에도 종합적인 차원에서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적자 국채)을 매입하게 되면 정부로서는 재원조달이 좀 더 용이해지지 않겠나. 더구나 그 돈으로 코로나 충격을 많이 받은 식당 카페 헬스장 학원 등 자영사업자에게 지원해 주자는 것 아닌가. 이들 자영사업자들은 대부분 정부의 주요 방역 대책의 하나인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영업할 수 없게 되면서, 매출이 줄어들고 소득도 감소한 것이다.한은에 국채 직매입을 요구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고유한 통화정책 운용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한은도 그 정도 협조는 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위기 극복에 중앙은행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증권·금융시장에서 조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시장의 자금 흐름을 왜곡시키는 등의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 이러나저러나 정부의 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중앙은행이 돈을 더 찍어내는 것이 간편한 측면

커버스토리

경제가 '마이너스 수렁'에 빠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일제히 나빠지고 있다. 소득부터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수출과 경상수지, 물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이다. 자칫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국은행은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2115달러(약 4743만원)로 전년(3만3564달러)에 비해 4.3% 감소했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든 것은 2015년(-1.9%) 후 처음이다.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4%) 후 최대다. 1인당 국민소득은 한 해 동안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문제는 올해다.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 더 나빠지면서 3만달러를 밑돌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소득을 구성하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물가 증가율 등이 올 들어 줄줄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서다.한은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올해 실질 GDP 증가율 전망치를 올해 2월 예상했던 2.1%에서 -0.2%로 하향 조정했다.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의미로 국내총생산을 구성하는 소비와 수출이 코로나19 충격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 등을 반영한 결과다. 한국이 6·25전쟁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차 석유파동 당시인 1980년(-1.6%)과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등 두 차례뿐이었다.외국과의 상품, 서비스 거래를 종합한 대외거래 성적표인 경상수지도 나빠지고 있다. 지난 4월 경상수지는 31억2430만달러 적자를 냈다. 이 같은 적자폭은 유럽 재정위기 때인 2011년 1월(31억5960만달러) 후 가장 컸다.지난달엔 소비자물가마저 작년 같은 달보다 0.3% 하

커버스토리

3050클럽 일곱 번째 국가였는데…소득 3만달러 '빨간불'

한국은 6·25전쟁 직후인 1953년 1인당 국민총소득(이하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다. 하지만 경제는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며 2017년 3만1734달러를 기록했다. 이때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었다. 동시에 ‘3050클럽(인구 5000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 국가)’에 진입한 일곱 번째 국가가 됐다. 한국 외에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이 클럽에 가입했다.하지만 올해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밑돌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뒷걸음질치고 있어서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 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원화가치마저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하고 있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달러로 환산한 국내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70년 새 1인당 국민소득 500배 불어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67달러)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낮았다. 1963년(104달러) 처음 100달러를 돌파했지만 당시 가나(208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은 물론 콩고(154달러) 캄보디아(118달러)보다도 낮았다.최빈국이었던 한국은 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압축적 경제성장을 이어갔다. 1977년(1053달러)에는 1000달러를 넘어섰다. 1994년에 1만357달러를 기록하며 1만달러대에 진입했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1만3351달러를 달성한 1996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기도 했다.1인당 국민소득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8190달러) 1만달러를 밑돌기도 했지만, 이듬해 다시 1만달러대로 복귀하는 저력을 보이기도 했

커버스토리

코로나19에…중앙은행 '돈 뿌리기' 시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적 파장이 커지면서 각국 중앙은행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제히 대대적인 ‘돈 풀기’에 나서고 있다.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기업어음(CP)을 직접 매입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적극 늘리고 있다. 통화량을 늘리면 돈을 빌리는 대가인 이자가 낮아지고 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다.한국은행은 3월 16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낮췄다. 사상 최저 수준이다. 3월 26일엔 금융회사들이 국고채를 담보로 제공하면 무한정 대출해주는 조치를 도입했고, 4월 9일엔 공개시장운용(채권 등 자산의 매입·매각) 대상 채권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발행 채권으로 확대했다.미국 중앙은행(Fed)의 조치는 더 파격적이다. Fed는 기준금리를 3월 제로(0)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3월 23일에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만큼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한도 없이 매입하는 ‘무제한 양적완화’도 도입하기로 했다. 4월 9일엔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 대출담보부채권(CLO) 등을 2조3000억달러어치 추가로 사들인다고 발표했다.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금리나 통화량에 영향을 미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달성하고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코로나19로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경제와 금융시장을 방어하기 위해 세계 중앙은행이 적극 나서는 이유다.대표적 통화정책 수단은 기준금리 조정과 공개시장운영이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과 은행 등 금융회사 간 자

커버스토리

금리 인하·국채 매입…한국도 양적완화 카드 꺼냈다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전례 없는 유동성 공급 확대 조치를 내놓고 있다.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0.75%까지 내린 데다 다양한 자산을 매입해 시중에 상당한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데다 시중에 돈이 돌지 않으면서 금융회사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기준금리 사상 최저로 인하한은은 3월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사상 최저인 연 0.75%로 내렸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구인 금통위는 1년에 여덟 차례 정례 회의를 연다. 지난달처럼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금리를 내린 것은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0.5%포인트 인하)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 2008년 10월(0.75%포인트 인하) 두 차례뿐이다.한은이 12년 만에 임시 금통위를 연 것은 코로나19가 미칠 경제적 충격이 금융위기 수준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9일 열린 정례 금통위 직후 “코로나19 충격은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강도가 셀 것으로 생각한다”며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로 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경기 진작을 위해서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은행들의 예금·대출 금리를 비롯한 시중금리가 함께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시중에 풀리는 통화량이 늘어난다. 돈을 빌리면서 내는 이자비용이 저렴해지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오르고 소비도 활발해진다. 기업 부도가 감소하고 투자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생글기자

물가·통화 안정이 목표인 한은 조사역을 만나다

지난해 10월 한국은행을 방문해 경제교육실의 이규환 조사역을 인터뷰했다. 중앙은행 역할에 대한 질문에 “한은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위해 활동한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결정하기도 하고, 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고 경제 통계를 작성하는 활동도 한다고 했다.또 국민들에게 한은의 의도를 잘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도 하고 있으며, 경제교육업무도 맡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다수 사람이 화폐를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화폐의 실제 발행량은 한은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조폐공사는 화폐의 제작을 맡고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다.한은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의 금융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과 하나의 독립기관으로 자율적인 통화정책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한은 입행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에 대해서는 일반 시중 금융회사와는 다른 한은만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그런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나 금융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언 중에서 특히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상경계열 학과들이 문과계열이라고 해 수학공부를 등한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한은에서의 직장생활 중 직접 겪은 이야기도 들려줬는데, 남이 시키는 일만 해서는 벽에 부딪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자신만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독서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독서를 강조하기에 학생들에게 책